부자돼보자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기연체의 경우 5일이상 연체된 정보를 공유망인 CB정보기관에 정보등록이 이루어져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연체정보 관리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2006/6/30일 이전에 발생된 단기연체정보는 연체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6/06.30일 이후에 발생된 단기연체정보는 연체해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삭제가 되는것입니다.

이처럼 연체정보 관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연체등록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되어지는 연체정보는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일반연체정보 등이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연체정보는 기관별로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등록이 이루어지고, 일반업체(통신,백화점,일반업체등)등은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즉 저희CB정보망에 직접 정보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해당금융기관에서 자체 추심 진행중이라 정보등록 지연이 된 경우, 등록되었다가 양도나 기간경과로 인해 삭제 가 된 경우에는 정보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사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며,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정보등록이 의무사항이라 정보등록을 소홀히 할 경우 일정료의 과태료를 지불해야하므로 거의 대부분 누락되지 않고 정보등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