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재테크 부문의 베스트셀러가 된 '33세14억'의 저자 조상훈(필명 죠수아)씨는 책에서 "어떤 소일거리도 책을 읽는 것만큼 값싸게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했다. '시간 죽이는데' 필요한 비디오 한편에 천원이 들지만 두 시간 짜리에 불과하고, 당구나 볼링 등은 더 많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은 휴일에도 하루종일 붙들고 있어야 하거나, 독서 시간이 빠듯한 평일이라면 며칠은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점에 넘쳐 나는 재테크책 무더기 앞에 서면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혼란스러워진다. 이제 사회 초년병인 20대를 위한 재테크 서적이 40대 중반에 맞을 리 없고, 주식 중심의 책이 안정성향을 가진 부동산 선호 투자자에게 맞을 리 없다. 10대 자녀의 금융교육이나 돈 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30대 이상 직장인을 상대로 한 재테크 책을 고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잘못 고른 책은 몇 페이지 못 넘어간 채 책상 밑에서 굴러다니는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책을 골라 읽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정보 습득단계의 훌륭한 재테크인 셈이다. 그렇다면 '내게 맞는' 재테크 책은 어떤게 있을까.

△20대=20대는 무엇보다 재정적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이자 재테크의 기초를 쌓는 시기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개론이나 원론을 읽는 것이 좋다. 흔히 얘기하는 재테크 1세대의 책이 좋겠지만 이 분야 책의 수명이 길지 않은 탓에 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돈 버는 사람은 분명 따로 있다>(더난출판), <20대, 독립해서 1억 만들기>(21세기북스),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아라>(팜파스) <부자 만드는 경제기사>(더난출판), <최단 기간에 종잣돈 만드는 43가지 방법>(원앤원북스), <20대부터 시작하는 내집 만들기 프로젝트>(팜파스) 등을 목록에 올려봄 직하다. <젊을 때 시작하라>(톰 가드너 외/생각의 나무)는 20대는 물론 10대부터 읽으면 좋을 책으로 왜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릭에들먼/청림출판)도 재테크 기초를 다지는 번역서로 훌륭하다.

국내에서 베스트셀러였음에도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는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버트기요사키/황금가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눈치 빠른 20대 일부 젊은이들은 아파트 마련계획을 세우는 등 구체적으로 행동에 돌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단박에 마련할 수는 없는 일. 종잣돈 만들기와 목돈 만들기는 선행조건이다. 특히 앞으로 재테크할 시간이 가장 많은 나이대이므로 장기저축이나 장기투자를 전제로 한 복리의 위력을 맛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다소 어려워 보이긴 하나 <돈 버는 수학>(모턴 데이비스 지음/한승출판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이 '오랜 시간 후에' 어떤 수익률을 내는지를 보여 주는 <투자의 정석>(존 보글 지음/국일증권)도 읽어 볼 만하다.

△3040세대=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때다. 푸르덴셜생명의 조태룡 이사는 <잘 벌고 잘 사는 쿨한 인생>(청림)에서 이 시기를, 돈을 모으고 불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할 이른바 집전의 시기라고 했다. 이 시기엔 재테크도 다방면에서 고민하고 실전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원론서보다는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책들이 좋다. <나는 이런 부동산으로 돈 번다>(키출판사), <확실하게 세금 안내는 112가지 방법>(비지니스북스),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영진닷컴), <150만원 월급으로 따라하는 10억 재테크>(영진닷컴), <30대에 꼭 알아야 할 돈 관리법 30가지>(매경), <부동산경매로 큰 돈 벌어 들인 알부자들의 숨은 노하우>(시대의 창), <초저금리시대, 증권사 금융상품 101%활용법>(경영정신)을 읽어야 할 도서목록에 올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인생의 후반기를 앞두고 새로운 일을 해 보겠다든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라면 <2막>(스테판폴란/명진출판),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포 브론슨/물푸레), <30부터 시작하는 당당한 내 인생>(21세기북스), <퇴직하고 뭐하지>(황금가지)를 읽으면서, 이른바 인생의 2막을 대비해도 좋을 것이다.

△5060세대=바짝 다가온 은퇴 이후에 관심이 많은 이 시기엔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앞으로 살아야 할 30년 가량을 어떻게 보낼지, 자산은 어떻게 불리고 지킬지에 재테크의 핵심전략이 맞춰진다.

아직까지 이 세대에 맞춘 책은 그리 다양하지 못하다. 재테크가 주로 젊은층에 맞춰진 탓이다. 그러나 앞으로 고령화의 추세를 타고 많은 국내외 도서들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나와 있는 책 중에선 <다 쓰고 죽어라>(스테판 폴란/해냄), <30대부터 시작하는 부동산노테크>(/청림출판) 등을 권할만하다.

△내집 마련용=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세에다 올해 모기지론의 시행으로 무주택자는 그 어느 때보다 올해가 내집 마련의 호기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미리미리 관련 재테크 서적을 읽고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행히 서점가에서 부동산, 특히 내집 마련에 관한 책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내집 마련 기술>(아라크네)이나 <절대로 손해 안보고 내집 마련으로 재테크하는 기술>(이코노믹북스), <월급쟁이의 10억꿈, 아파트로 키운다>(더난출판), How to make big money(아라크네)는 내집 마련 계획서 옆에 메모해 두자.

△낭비벽을 잡으려면=재테크의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근검절약이다. 지출이 많거나, 과소비로 고심하는 사람들이 돈 새는 곳을 막는데 유용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다. <한국의 e짠돌이>(다음카페 짠돌이/영진닷컴)나 <부자들은 10원도 아낀다>(류우홍 외/더난출판)는 책들이 대표적이다. 이 책들은 짠돌이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책 내용대로 한다면 구두쇠라는 얘기 듣기 딱 십상이다. 그래도 어쩌랴. 그게 통장에 돈 모이는 길인걸.

△출퇴근길 등 기타= 출퇴근 길이나 여행 길에 재테크 책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편견은 버리자. 짬짬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다. 재테크 성공담이나 일화, 격언집이 그렇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은 이른바 베스트셀러도 대개가 읽기가 쉽거나, 읽을만한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틈내서 읽기에 좋을 것이다.

최근에 나온 <부자열전>(흐름) <바빌론부자들의 돈버는 지혜>(국일미디어), <돈 잘버는 여자들의 9가지 원칙>(중앙M&B), <한국의부자들>(위즈덤하우스), <덕이 있는 부가 청부다>(열매출판) 같은 류의 책을 고르면 무난할 것이다.

이 외에 맞벌이 부부라면 <커플재테크>(서기수 외/넥서스북스), <둘이 하면 3배 빠른 부부 재테크>(이종민 외/21세기 북스) 등도 부부가 사서 돌려 읽으며 재테크 의지를 다지기에 좋다.

요즘 젊은 층에서 10억 모으기가 열풍이라고 합니다. 현재 10억이면 웬만한 곳 30평대 아파트가 5억 정도 하니, 아파트 1채에다 현금 5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가치 입니다.

그런데 집을 빼고 5억이면 연 5% 기준시 세후 월 170만원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만일 다른 수입 없다면 소위 부자로 살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이니 10억을 모으면 과연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또 남보다 열심히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면 알찬 결실을 거두겠지만, 10억을 설사 모았다고 해도 그것이 현재가 아니고 10년 후나 20년 후라면 10억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금액으로 목표를 세우기 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따져 보고 종류별로 모으는 방법을 세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한번에 큰 금액을 목표로 뛰다 보면 숨만 가쁘고 실속이 없거나 황당한 꿈을 꿀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우선 돈을 모으는 목표를 먼저 정리해 봅시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미혼이라면 결혼비용이 우선일 것이고 30대 이상은 내집 장만 비용, 노후 대비 자금, 아이들 교육비, 자가용 구입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마련 비용일 것 같습니다.

결혼비용은 필요금액과 결혼 예상기간에 맞춰 매월 적립식으로 쌓아가고, 내집 장만은 우선 청약통장과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상품 ( 올해 말 까지만 비과세혜택 부여 ) 등 으로 시작해야 하며 무주택자라면 최소 매월 받는 급여의 30% 이상은 무조건 예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죠?

노후 대비는 우선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가입자를 모은 종신보험에다 암보험 등의 건강관련 보험을 특약사항으로 하되, 여명급부 특약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 보험은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40대가 되서야 가입하면 보험료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도 여력이 있으면 지난번에 말씀 드린 주식형 장기 적립형 상품으로 10년 이상 장기 납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용 구입비 등 거액이 들어가는 것은 보너스 등을 활용해 목돈이 되는 시점에 해서 평소 내집 마련이나 노후 대비 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꽤 많은 돈을 모은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 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모을 수 없다. 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종자돈을 만들다 보면 보통 5년에 한번 정도 큰 돈으로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예를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던가, 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전환사채가 큰 수익을 안겨 주던가 하는 식의 기회가 오는데 앞으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종자돈만 가지고 있다면 그 기회는 잡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돈을 모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좋지만, 너무 돈 모으는 것에만 심혈(?)을 기울이다 주변으로부터 노랭이로 왕따 당하면 그것도 조금은 곤란하지 않을까요.

결론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옛말에 생일 날 잘 먹으려고 이레를 굶다 생일날 그만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 잊지 마세요.

● 양대토총의 비정규 처우개선 요구
① 춘투 "비정규직을 위하여" (중앙)
▶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올해 임단협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 노동계의 주장은=한국노총은 3일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상 지침을 산하 조직에 내려보냈다. 여기에는 출산.육아.질병.부상 등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되 노조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민주노총도 이미 각 사업장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임금을 연동해 인상하는 내용의 임단협 지침을 내려보냈다. 예컨대 원청업체가 임금을 8% 올리면 하청업체도 8% 인상토록 하자는 것이다.
▶ 재계와 정부 입장은=노동계의 이런 요구에 대해 재계는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고용조건 등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만 개선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토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에 명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② 30%가 건강보험 안돼(중앙)
▶ 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의 월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로 떨어졌다.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 미만인 노동자 92만명 중 대부분(96%)이 비정규직이다.
또 정규직의 거의 대부분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가입률이 30%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물론 병이 나면 당장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률마저 28.9%에 불과하다.

● 노동부 노동통계조사
① 신규채용 퇴직 앞질렀다. (서울)
▶ 지난해 12월 사업체의 채용인원이 퇴직자 수를 넘어서 4개월재 게속된 '퇴직초과'현상이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노동부의 '2003년 12월 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신설 또는 휴·폐업 사업장을 제외한 사용근로자 5명이상 사업체의 채용인원은 11만 9000명으로 집계, 반면 퇴직자는 11만 4000명으로 채용인력이 5000명 더 많음

② 영세-대기업 임금격차 커졌다 (서울경제)
▶ 노동부의 '2003년도 임금·근로시간·노동이동 동향'에 따르면 5∼9명 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을 100로 했을 때 500명 이상 규모 사업장의 임금수준은 197.2로, 전년 동기의 185.4 지난 2001년 같은 기간의 172.1에 비해 격차가 더욱 커졌다.

● IMF '스페인 노사모델'권고
▶ 국제통화기금(IMF)이 높은 청년실업률, 낮은 생산성 등 한국의 노동 문제 취약성은 고용시장이 과도하게 보호 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으로 극도로 양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이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Labor Market Duality)’를 깨야 한다”며 1997년 노사간의 대타협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스페인 모델을 대안으로 권고했다.
▶ 3일 재정경제부와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한국 정부와의 연례 정책 협의를 거친 뒤 지난달말 내놓은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 보고서에서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 지난해말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비정규직 비율(32.6%)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 IMF에 따르면 ‘스페인 모델’은 정규직에 대한 퇴직금을 3분의2 수준으로 낮추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97년 노사간의 타협으로 퇴직금을 대폭 줄이고 18세~29세 청년실업자와 45세 이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는 2년간 사회보장 부담을 40~60% 가량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은 이를 통해 97년부터 2000년까지 생긴 150만개의 일자리 중 76%가 정규직에서 창출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노사정위원회 이호근 전문위원은 “그동안 스페인 노사모델은 자료 부족으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IMF 권고를 계기로 스페인 모델의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 실업자 노조허용 문제 있다 (매경)

▶ 실업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우리의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워, 근로자 확대 해석은 자칫 사회불안 심화 우려마저 낳게 해
▶ 특히 실업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를 사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노조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문제
▶ 노동계가 실업자까지 끌어안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는 좀더 신중히 판단해야,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 양대토총의 비정규 처우개선 요구
① 춘투 "비정규직을 위하여" (중앙)
▶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올해 임단협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 노동계의 주장은=한국노총은 3일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상 지침을 산하 조직에 내려보냈다. 여기에는 출산.육아.질병.부상 등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되 노조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민주노총도 이미 각 사업장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임금을 연동해 인상하는 내용의 임단협 지침을 내려보냈다. 예컨대 원청업체가 임금을 8% 올리면 하청업체도 8% 인상토록 하자는 것이다.
▶ 재계와 정부 입장은=노동계의 이런 요구에 대해 재계는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고용조건 등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만 개선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토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에 명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② 30%가 건강보험 안돼(중앙)
▶ 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의 월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로 떨어졌다.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 미만인 노동자 92만명 중 대부분(96%)이 비정규직이다.
또 정규직의 거의 대부분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가입률이 30%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물론 병이 나면 당장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률마저 28.9%에 불과하다.

● 노동부 노동통계조사
① 신규채용 퇴직 앞질렀다. (서울)
▶ 지난해 12월 사업체의 채용인원이 퇴직자 수를 넘어서 4개월재 게속된 '퇴직초과'현상이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노동부의 '2003년 12월 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신설 또는 휴·폐업 사업장을 제외한 사용근로자 5명이상 사업체의 채용인원은 11만 9000명으로 집계, 반면 퇴직자는 11만 4000명으로 채용인력이 5000명 더 많음

② 영세-대기업 임금격차 커졌다 (서울경제)
▶ 노동부의 '2003년도 임금·근로시간·노동이동 동향'에 따르면 5∼9명 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을 100로 했을 때 500명 이상 규모 사업장의 임금수준은 197.2로, 전년 동기의 185.4 지난 2001년 같은 기간의 172.1에 비해 격차가 더욱 커졌다.

● IMF '스페인 노사모델'권고
▶ 국제통화기금(IMF)이 높은 청년실업률, 낮은 생산성 등 한국의 노동 문제 취약성은 고용시장이 과도하게 보호 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으로 극도로 양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이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Labor Market Duality)’를 깨야 한다”며 1997년 노사간의 대타협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스페인 모델을 대안으로 권고했다.
▶ 3일 재정경제부와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한국 정부와의 연례 정책 협의를 거친 뒤 지난달말 내놓은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 보고서에서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 지난해말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비정규직 비율(32.6%)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 IMF에 따르면 ‘스페인 모델’은 정규직에 대한 퇴직금을 3분의2 수준으로 낮추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97년 노사간의 타협으로 퇴직금을 대폭 줄이고 18세~29세 청년실업자와 45세 이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는 2년간 사회보장 부담을 40~60% 가량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은 이를 통해 97년부터 2000년까지 생긴 150만개의 일자리 중 76%가 정규직에서 창출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노사정위원회 이호근 전문위원은 “그동안 스페인 노사모델은 자료 부족으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IMF 권고를 계기로 스페인 모델의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 실업자 노조허용 문제 있다 (매경)

▶ 실업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우리의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워, 근로자 확대 해석은 자칫 사회불안 심화 우려마저 낳게 해
▶ 특히 실업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를 사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노조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문제
▶ 노동계가 실업자까지 끌어안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는 좀더 신중히 판단해야,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파견근로
① 확대되는 파견노동 (한겨례 6면)
▶법률’에는 건물청소원·수위업무 등 26개 업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조·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름만 도급(하청·용역) 업체로 내걸고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파견직 노동자들의 근무 실태와 문제점 및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본다.
▶이마트·까르푸·월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점에서 상품판매나 계산업무를 하는 직원 의 90%는 파견직 노동자다. 할인매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회사에서 보낸 파견직 직원인 것이다. 그래서 근무는 할인점의 지시를 따르지만, 월급은 납품회사에서 받고 있다.
▶이들은 오전반(아침9시~오후6시)과 오후반(오후 4시~밤11시) 2교대로 선 채로 일하는 중노동을 한다. 통상 한달에 두차례 쉬면서 받는 한달 임금은 85만~95만원 정도다. 4대 보험을 거의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연·월차와 생리휴가를 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다. 일을 쉴 때는 자신의 돈으로 일당 3만원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대신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봉이나 열악한 여건보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대우다.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청-재하청의 고용 단계를 거칠 때마다 야금야금 줄어들어간다. 파견업체가 수수료를 떼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상반기 하청업체와 계약한 표준임률표를 보면, 파견 노동자의 시급은 정규직의 70%인 2950원이었다. 하지만 파견 노동자가 받는 시급은 평균 2700원대. 3단계 재하청 때의 파견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2500원대로 떨어졌다.
▶양준석 <울산노동자 신문> 편집인은 “표준임률표에는 한달 임금의 9%를 파견업체 이윤으로 보장해 주고 있지만, 업체들은 10~15% 가량을 수수료로 추가 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견직 노동자들은 강 건너 불보듯 하는 정규직 노조의 무관심에도 섭섭함을 감추지 않는다. 조성웅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위원장(해고 노동자)은 “현대중공업의 일부 노조원들이 박일수씨 분신 사건을 놓고 회사 쪽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파견직 확대 방안이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급속히 전환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전환의 직접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파견직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한국의 경우 여전히 불법파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업종 확대를 추진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파견 문제를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② 파견근로 대안은 뭔가 (한겨례 6면)
▶정부는 26개 직종으로 제한해 온 파견직을 특정 업종에만 금지하는 방식(네거티브 리스트)으로 바꾸는 대신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뒤에는 일정기간(6개월 또는 8개월)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파견직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휴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즉 2년 고용한 뒤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개선방안이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눈속임이라고 반박한다. 휴지기간 동안 임시직을 쓰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파견직을 쓰는 편법이 활개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정부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도 2년 초과 때 해고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2년짜리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파견제 확대 저지를 올 상반기 노동계 최대 이슈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에 차별규제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런 문제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법 개선 보다 현황파악을 통해 제도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교양학부)는 “파견직 노동자의 경우 다른 비정규직과 달리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파견업체 상당수가 영세한데다 난립돼 있어 경쟁적으로 임금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금의 20~30%를 수수료로 떼는 일부 파견업체들의 각종 편법은 고스란히 파견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현행 파견업은 민법으로 규율 받고 있어 근로감독관이 감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파견업체의 불법을 감독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사회학과) 교수는 “파견 노동자들에 가하는 성희롱과 불법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현재로선 불분명해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견업체들이 대형화돼 있는 미국의 경우 파견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각종 복지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질병·출산·휴가 등 일시적인 업무가 증가할 때만 파견제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건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파견제 활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파견직원들도 동일노동·동일임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임금피크제
① 임금피크제 더욱 확산시키려면 (한경, 사설)
▶금융권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임금피크제는 잘만 운용하면 실업문제 등 경제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분야로 적극 확산시켜야
▶직급별 호봉제-정년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는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제도, 그러나 정년보장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적용연령을 금융권 수준(만55세)보다 다소 끌어내리되 정년을 현수준대로 확실히 보장해 준다면 이 제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을 것

②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창출(서울, 11면)
▶부산에 있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올해부터 직원들을 정년이 되기 3년 전에 퇴직시킨다.그 다음에는 이들을 3년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한다.계약직 첫 해에는 퇴직직전 연봉의 75%를 주고 2년째에는 55%,3년째에는 35%를 준다.직원 한명이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신입사원을 두명 새로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임금절감 효과가 크다는 게 공단측 설명이다.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부산항 관리 운영권을 부산항만공사에 넘겨주게 되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제도도입 배경을 설명한 뒤 “기존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늘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의 해법으로 임금피크제가 주목받고 있다.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시점(피크·Peak) 이후 임금을 깎아 내려가는 임금피크제는 지난해 7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시행한 이후 개별 사업장에서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대한전선과 대우조선해양(사무직)이 올들어 임금피크제를 시작했고 부산교통공단도 연내 도입을 추진중이다.산업·수출입 등 국책은행들도 일정연령 이상의 직원을 무보직이나 계약직으로 전환해 임금을 삭감하는 등 직간접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다.지난해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사협상까지 했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사실상 포기 상태다.비용절감 효과도 미약하고 사내 근로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무실 운영비와 각종 복지비용 등 직원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총액이 임금의 2.5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금을 일부 깎아봤자 경영에 별로 도움될 게 없다.”고 말했다.마찰이 있더라도 불필요한 인력을 명예퇴직 등을 통해 깨끗이 정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김득연 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현재 도입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다는 부당한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임금피크 연령이 사실상 정년이 될 소지가 커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