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입니다.

○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소비자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파산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채무는 은행대출, 카드빚,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파산자만 파산자로 결정되어 파산의 불이익을 입으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부채가 1억 4천정도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기준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장 4대 보험 가능한곳에 취직 가능하고요.

파산은 취직 안하고 재산 형성 안돼어 있으니깐 상관 없구요.

3인 가족이고 제 나이는 30 입니다...

두가지 제도를 다 이용 할수 있는데 제 나이에 어느게 더 이득 일까요.

개인회생 할때 좋은점과 파사후 면책 받을 때 좋은점 혹은 나쁜점 기타 자세한 내용 부탁 드립니다..

개인회생 후 사회활동 하는게 나은건지 파산 후 면책 받고 사회생활 하는게 나은건지..아니면 둘다 비슷하거나 똑 같다면 파산이 나을거 같구요,,

두가지 제도를 활용한다면 어떤게 나을까요?  차이점을 잘 몰라서요..그리고 불이익 같은거도 모르겠구요,,  파산후 면책 받더라도 사회적 제약 같은거....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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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는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 보이므로 개인파산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리라 봅니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은 면책의 관점에서 볼 때 결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개인파산으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두 제도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월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최장 5년에 걸쳐 원금부분에 대해서만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다달이 분할상환하게 되시며, 5년 후의 잔존채무는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 후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는 고스란히 탕감이 될 뿐더러, 자동복권이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후 7년동안은 신용과 관련된 업무인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거래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에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개인 회생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현제 캐피탈 4군데 사금융2 군데 총 3천만원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월 불입금 150만원정도 제 월급 150만원 입니다.  개인적인 사고로 인해 올해 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이 답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조건이 온전하지 못해 도움 받고 자 합니다

현제 저는 2군데에 아직 이자 원금을 불입 하지 못했습니다.. 10일날이 불입이라 10이 지나야 1번입금이 됩니다.  1번만 입금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죄로 고발 당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자와 원금을 탕금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제 직업이 군인입니다. 저로인해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은까 걱정 됩니다.

개인 회생이 가능하면 월80만원씩 넣을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차량 재산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위해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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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의 상황에서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경우, 추후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이자부분이라도 2-3회 정도 더 불입을 하신 이후에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경우,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65만원을 제외하고 다달이 85만원씩 36개월 가량 변제하게 되시며 원금부분에 대한 탕감은 받을 수 없고,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