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의 장단점 비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려는 분들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별제권(別除權)이라는 것 때문에 상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담보를 제공 해주고 돈을 빌린 채무금"을 말하고,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 주고 난 후에 얻은 권리" 법률용어로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갚으려는 분들 중 대부분은 담보가 있던 없던 착실하게만 잘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모든 채무금액을 회생제도내의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변제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  별제권을 갖는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계획으로는 돈을 갚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근저당을 설정 해 준 채권자와 따로 협상 하셔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별도로 합의를 하시는 방법외는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것 처럼 보입니다만 잘 생각 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일반적인 채권자일 경우 차용증이나 약정서등만을 받고 돈을 빌려주기에 채무자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안되면 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떼이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담보를 제공받고(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준 경우라면 그런 위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말하자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면 제공 받은 담보를 처분하면 간단하게 회수를 할 수 있기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는 빠지게 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흔히 볼 수 있는 별제권으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가 대표적이고, 이런 경우는 별제권으로 따로 분리를 해야 하고, 변제계획도 따로 세우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변제를 하야 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설명 ;

1.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 >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예상할 수 있는 배당 금액

2.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

3.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 갚은 금액이 총 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가. 채무금 총액이 5천만원이 안될 때는 채무금액의 5% 이상을 변제

나. 채무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총채무금액의 3%+1백만원 이상을 변제

예;

1. 채무금액이 4000만원 일 경우

   4000 x 5% = 200만원

   따라서 5년동안 최소 200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함

2. 채무금액이 7000만원 일 경우

   7000만원 x 3% = 210만원 + 100만원 = 310만원.

   따라서 5년동안 최소 310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