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원전반대의 영향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환상이 증가하고 있다. 과연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태양, 풍력에너지가 우리의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가?
지난 5월 14일 미국 New Orleans 에서 개최된 NEI(Nuclear Energy Institute) 회의에서 Rockefeller 대학의 인류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책임자인 Jesse Ausubel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환상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50년간 에너지원의 중심은 석탄 -> 석유 -> 메탄으로 이어 지며 2020년까지 세계 에너지의 중심은 메탄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Co2가스 발생이 안되는 미래 에너지원은 수소 사용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수소를 생산하는 에너지 역시 탄소가 없는 에너지여야 하며 이것은 Ausubel에 따르면 원자력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도 탄소 발생은 없지만 실제적인 에너지 공급원은 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1980년부터 미 에너지 부(DOE)가 태양광에 60억불, 지열에 20억불, 풍력에 10억불을 쏟아 부었지만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는 미국 전력의 약 2%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usubel은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환상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미국에서 소비된 에너지의 1/90도 공급하지 못했으니, 더 이상 거짓과 잡신을 신격화하지 말자』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한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전기와 수소의 적합한 공급원으로 원자력만이 남게되며 원자력 발전소는 낮에는 전기를 만들고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수소를 만들어 하루 24시간 풀 가동되어 전세계 수십억의 인류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자료출처 : Nuclear Energy Overview 2004.5.24)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반핵/환경단체들이 원전을 중단하며 재생에너지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환상에 불과하다. 현실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채무자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기대되는대로 하지 않았기에 쫄딱 망합니다.
그렇다고 채무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만큼 소득과 부를 준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첫차를 타고 나와서 막차를 타고 들어가는 일을 365일 쉬지 않고 해도 그것이 높은 소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누가 얼마나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값이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겠다" "빚을 갚아야겠다"면서 찾아 오지도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가게를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쓸고 닦으며 재고를 들여 놓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의 면에서도 교과서에 나오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였다면 파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뚱뚱한 사람이 포테이토칩 하나 먹고 그만두기가 쉽지 않듯이 소비자에게 빚으로 사세요~라고 외치는 권유를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잘 이해합니다~~(아시는 분은 아심!)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실패한 사람도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에 교과서적인 검소함을 벗어난 사치가 있었다고 하여 면책을 부인한다면, 체제에서 소외되는 자가 너무나 많아질 것입니다.
흔히, "파산만이 해결책인가요?"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밖의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물론 목매기나 강도, 몸팔기 말고요.(그래서 요즘 변호사에게 파산 가능 여부를 물으러 오는 사람들은 3분 이내에 결론을 얻고 내려가면서 지방에서 열심히 차 타고 온 노력이 가치가 있었냐 회의하는 분이 있고 그래도 가치가 있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벌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은 이상사회입니다.
물론 파산이 채무자의 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은 필요조건입니다. (죄송, 수학 이야기 비슷합니다. 보통사람들은 빚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반드시 파산을 거쳐야 할 것이고, 면책을 받더라도 남들은 이미 가지고 있고 잃어버리지 않은 가재도구, 전세보증금, 직장을 마련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파산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산 다음의 문제는 법원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노동부 같은 곳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파산으로 채무를 청산하지 않은 사람이 재기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라는 말은 "자본주의"라는 단어의 정의에 반합니다. 높은 임금에 안정적으로 고용해 주는 곳도 없는 사람에게 "일해서 갚으라"니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할 안전망에 의지하지 않고 재기하는 분들 물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이런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파산으로 갔어야 마땅할 규모의 채무에서 빠져 나올 정도였으면,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는 재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웅적인 힘을 발휘한 것이니까, 이런 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방법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 없이 이룩한 결과만으로도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영웅"이 되지 못합니다. 변호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에 대하여 "영웅"을 본 받으라고 북돋우는 체제가 있(었)습니다. 스타하노프운동, 대약진운동, 천리마운동과 같은 이름이지요. 실패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멋대로 살라고 하고, 자기 행동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 지라면서 "사회보장"과 같은 것에는 미흡하다고 자타가 반성하지만, 도덕적 견지에서 비난을 받기도 하는 "파산"이라는 안전망을 100여년 이상 유지해 온 체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쉽게 쳐들어갈 정도로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체제에 반대한다지만, 막상 이 나라에 들어가 살려고 합법적, 비합법적인 방법을 쓸 정도로 잘 삽니다.
채무자는 모범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파산은 실패자를 아래에서 꺼내서 같이 갈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요. (물론 다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고 없는 사람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보장이 없다고 해서 기회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 출산율이 줄어들고(변호사가 요즘 직업적으로 접촉하는 분들을 보면 확실히 느낍니다), 세금을 내면서 일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는 체제는 결국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노숙자가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이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일할 수 없도록 볶아대면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될 것입니다. 그 노숙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신불자에 대한 오해
1.은행거래
:은행거래는 할수 있다.다만 채권기관에서 알았을경우에는 압류가 들어옴
2.취업제한
:일부회사들이 신원조회를 의뢰해 신용불량기록을 알게 되면 취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음.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취업이나 회사내에서 돈을 다루는 경리업무를 보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200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2005년 5월 27일까지 회사가 신원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기록을 통보해 주지 않는다.
서울보증보험은 1000만원이하 채무를 연체한 불량자는의 경우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을 해주고 있다.또 채무금액과 관계없이 신용회복지원자로 확정된 사람도 신원.재정보증을 해준다.
3.카드사용
;불량자로 들재되면 카드사용을 할 수 없다.하지만 신용 불량자라도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는 대부분은행에서 발급가능하므로 체크카드는 사용가능함.
4.휴대폰 사용
:신용불량자도 가입시점에 휴대폰 가입비와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면 개통을 할 수 있다.또 이미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는 기기변경과 번호변경도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신용불량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경우 보증금20만원을 예치하면 휴대폰 가입이 가능하다.보증금은 휴대폰 해지시 돌려받을 수 있다.
5.신용불량기록
:채무를 모두 갚는다고 해서 기록이 바로 삭제되지는 않는다.
신용불량 등록 후 90일내에 모두 갚거나 1000만원의 대출금이나 200만원 이하 카드연체대금을 갚을 경우 신용불량기록은 즉시 삭제된다.하지만 신용불량등록 후 90일을 초과해 1년 이내에 갚을 경우 1년 간 기록이 보존되고 1년을 초과해 갚으면 2년 간 기록이 보존된다.
따라서 돈을 모두 갚더라도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라는 형태로 여전히 기록이 관리된다.
6.해외출국
:신용불량자라 해서 출국의 자유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해외여행에 제약을 받지 않더라도 비자 발급시에는 거절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보십시요,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라면 해외여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 앞으로 해야 하며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다음고 같습니다.
1)일정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들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까지 납부하지안은자.
2)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3)일정액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형집행정지중인자.
6)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자.
1. 어디서 만드나?
충북 옥천 조폐창과 경산 조폐창에서 만든다. 옥천에서는 천원짜리를, 경산에서는 오천원, 만원짜리를 만들고 있다. 털고 싶으면 경산에 가길^^
2. 언제 인수하나?
조폐창에서 다 만들어진 지폐는 한국은행에서 인수해가는데 인수날짜는 절대 극비사항이다. 한국은행에서 인수하기 전에는 지폐가 아니라 종이뭉치에 불과하다.
3. 조폐창에서 훔치면 어떻게 되나?
종이 뭉치에 불과하다고 기냥 훔쳐선 안된다. 조폐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한국법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
4. 실제로 조폐창이 털린적이 있나?
몇 번 있다. 근데 범인은 내부에 있었다. 매일 돈을 보니 욕심이 생겼겠지. 돈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용서해주겠다는 공고를 띄우자 다음날 돈의 90%가 제자리에 돌아왔었던 사건도 있다.
5. 지폐는 뭘로 만드나?
섬유공장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 솜으로 만든다. 그래서 돈은 더러운 거다.
6. 돈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
만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제작비가 60원정도 든다. 오천원, 천원짜리는 48원정도가 들고 100원짜리 동전은 제작비가 50원, 50원짜리는 35원이 든다. 그 밑으로는 전부 적자다. 10원짜리는 30원, 5원짜리는 50원, 1원짜리는 40원이 든다. 쓰레기로 돈을 만들고, 그 돈 만드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니 돌아버릴 노릇이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지 않은가?
7. 돈의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돈에는 모조리 이씨가 등장한다. 만원짜리에는 한글창제로 유명한 세종대왕, 성은 물론 이씨다. (이름은 '도') 오천원짜리에는 율곡 이이, 천원짜리에는 퇴계 이황, 100원짜리에는 저 유명한 이순신장군이 등장한다. 기가 막힌 것은 오십원짜리에조차 '이'삭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8. 위조지폐는 어떻게 만드나?
잘 만든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짜돈을 찍어내는 방법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재미있는 방법 하나가 만원을 이만원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일단 만원짜리를 물에다 불린다. 충분히 불어나면 꺼내어 잘 말려서 껍질 벗기듯이 조심스럽게 반으로 벗겨내면 한쪽만 만원짜리 지폐가 두장이 생긴다. 이걸 접어서 쓰는 거다.
9.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은 뭔가?
만원권 위조지폐 식별방법으론, 지폐 앞면(세종대왕 있는 쪽) 좌측의 빈 공간을 밝은 빛에 비추어 보면 초상화가 숨겨져 있으나 위조지폐에는 숨은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이건 복사기나 스캐너로도 복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앞면 가운데 '한국은행권', '만 원', '한국은행'이란 글자와 오른쪽 아래 '10000'이란 숫자, 그리고 빈 공간 밑에 찍혀 있는 점자 등은 볼록하게 인쇄되어 있으나 위조지폐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폐의 질감이나 점자 때문에 위폐는 시각장애인들이 훨씬 더 잘 찾아낸다고 한다. 만원권 중간에 있는 '부분노출 은선'은 은빛 금속 색상을 띠고 빛이 반사되나 위폐는 그렇지 않다. 컬러 복사해도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물시계 받침 밑을 자세히 보면 '한국은행'이라는 미세문자가 많이 인쇄되어 있어 돋보기로 보면 보이고 앞면 우측 상단의 용그림과 뒷면 좌측 상단의 용그림은 빛에 비춰봐도 겹치지만 위폐는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앞면 좌측의 빈공간 부분에 넣은 동그란 나선형의 광간섭 무늬! 이부분을 복사하면 빛의 간섭현상에 의해 색변화 등을 일으키도록 되어 있어 위조지폐에 속지 않으려면 돈을 받을 때마다 일일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길....
10. 전설이 있다던데...
이건 나중에 날 원망하지 말고 큰 맘먹고 읽기를...
다들 학창시절에 해보았을 거다. 옛날에 한국조폐공사에 근무하는 한 남자에게 김민지라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 하루는 딸이 그만 유괴되고 말았다. 아버지는 딸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민지양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고 너무나 슬픔에 빠진 아버지는 영원히 딸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딸의 모든 것을 돈에다가 새겨넣었다나? 어느 돈에 무엇을 새겨넣었는지 다 알게 되면 김민지의 혼령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있으니 담력에 자신 있는 사람만 계속 읽어보길...
일단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꺼내서 다보탑 꼭대기가 왼쪽으로 가도록 해서 오른쪽 상단 부분을 보면 탑의 일부에 한글 '김'자가 보일 것이다. 다보탑 안에 돌사자가 없는 10원짜리일수록 제대로 보인다. 노태우 전전대통령이 3金때문에 열받아서 신형에는 없애버렸다고 한다. 다음은 1000원짜리의 퇴계 이황 선생의 왼쪽에 보면 병 속에 화살을 던져넣은 놀이기구인 투호가 보일 것이다. 투호에 보면 화살이 3개가 꽂혀 있는데 맨 오른쪽 화살의 밑부분을 보면 약간 삐져나와 있으며 그 부분을 돋보기로 보면 영어 소문자로 'min'이라고 적혀 있다. 50원짜리 동전의 벼이삭들중에 자세히 보면 김민지의 눈이 있다고 하고, 100원짜리를 거꾸로 해서 이순신장군 얼굴을 가리고 수염만 보면 김민지의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을 볼 수 있다. 500원짜리에는 학의 몸통을 가리고 발만 보면 김민지의 기도하는 손이 보인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엔진오일 교환주기는 평균 얼마일까?
내차는 몇 km를 주행한 후 엔진오일을 바꿔야 하나?
차를 가진 운전자라면 한번쯤은 자신의 차는 언제 오일을 교환해야 할까에 대해 궁금해 했을 것이다.
얼마 전 우리 나라 승용차들의 오일교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평균 엔진오일 교환주기는 6,100km에 불과 하다고 조사되었다.
그런데도 오일을 제때에 교환하지 못해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람이 조사자 중 64%나 되었다.
이것은 엔진오일 교환 시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탓이다.
엔진오일은 필요시 보충만 하면 15,000km 이상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정보 부족으로 실제 교환 거리보다 짧은 거리를 운행한 후 교환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엔진오일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외국자동차사들은 교환 권장주기를 15,000∼20,000km로 늘리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용에만 외국 자동차사와 유사한 주기를 권장하고, 내수용에는 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10,000km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가혹조건'을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더더욱 소비자들의 적정 교환주기 계산에 혼란을 주고 있다.
새차의 엔진오일 교환주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새차의 첫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1,000km 정도로
짧게 권장하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엔진오일의 조기교환은 엔진 성능
향상이나 연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환경오염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 한해 평균 3천 300억원이라는 비용을 절감하고,
버려지는 오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와 이에 따른 새로운 의식변화가 요구되어야 할 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