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옛날에 사귀던 남자가 내 카드를섰어 많은 빚이 있읍니다..

집에서 4천을 해주고 남은것은  배드뱅크에 힘모아에 1500백정도 있고요 엘지카드 이카드는 이 남자가 보증을 섰고. 내가 이사람 국민카드에 천만원정도 보증쓴게 있고요..

지금 이 남자는 파산 신청해서 면책 받고 있는데요 제 엘지카드 1500백만원이랑 국민카드에 보증한거랑 다 파산 신청할 수있나요..

지금 힘모아에 잘 갚고 있는데 7월달에 애기도 낳아야 하고 일도 못 다니고 더 이상 갚을 수 가 없을거 같아요.... 둘다 파산 신청 할수 있나요...

보증을 쓴거라서  내 이름으로는 엘지에만 1500백있고..근데 이남자가 보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남자 국민카드에 천만원정도가 있는데 내가 보증을 섰고요.. 지금 이 남자는 파산 신청하고 면책 받고 있고요... 신청 할 수 있나요?...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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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주채무, 보증채무 모두 포함시켜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님의 경우 보증으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대된 경우로 보이므로 억울한 점을 감안하여 더욱 면책까지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님께서 주채무인 희망모아 건과 보증선 건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자동복권도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괄호 안은 해당 사건에만 적용됨)


파산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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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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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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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지정∙통지 및 채권자 의견청취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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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서 회수 및 검토) (회답기간 : 3주~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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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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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기각결정시 14일 내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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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에 대한 결정정본 송달



공고 (관보 및 일간신문)

채권자에 대한 통지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채권자 전원)

검사에 대한 통지 (파산법원의 관할에 상응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파산선고 확정 통지 (본적지 시∙구∙읍∙면장)

(주무관청에의 통지) (의사, 약사, 세무사, 관세사 등 파산선고가 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 소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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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 (파산선고 확정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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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검토 (면책신청 기록 및 파산사건 기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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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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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심문기일 결정 (면책신청일로부터 1~2개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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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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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에 대한 기일소환장 송달

모든 채권자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파산관재인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심문기일 공고(관보 및 일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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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의 진행

이의신청기간의 결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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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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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반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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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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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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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문의 송달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게만 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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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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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허가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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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허가결정의 공고 (관보 및 일간신문)

본적지 시∙구∙읍∙면장에 대한 통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페를 방문해 주시거나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직통전화 : 02~3482~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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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
    석 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면책심문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4～5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재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