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면책과의 관계
도산절차는 보증인의 보증책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주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도산법인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응형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개인파산,개인회생 (0) | 2007.06.27 |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개인파산,개인회생 (0) | 2007.06.26 |
재할금리(再割金利 (0) | 2007.06.26 |
개인회생.개인파산-변제예정액표 작성방법(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 (0) | 2007.06.26 |
개인회생.개인파산-변제예적액 표 작성방법(가용소득만으로 변제) (0) | 2007.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