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개인파산(소비자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파산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채무는 은행대출, 카드빚,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파산자만 파산자로 결정되어 파산의 불이익을 입으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복권은 파산자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
격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
다.  복권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1. 당연복권

당연복권은 복권의 신청 및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하
여 당연히 복권하는 경우입니다(파산법 제358조 제1항).

1)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1호) : 면책이 있으면 잔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전부 
소멸하게 되고, 본래 면책은 채무자를 갱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복권
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으로 인하여 면책되지 않은 부분이 남는 이상 당연복권
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2)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2호)

3) 동의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3호)

4)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의 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
이 10년을 경과한 때(4호) :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라도 장기에 걸쳐서 자격제
한을 계속시키는 것은 그 갱생을 막는 결과가 되므로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파산자를 제외하고 복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복권이 될 수 없는 파산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
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파산법 제359조). 이
때 파산자는 복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복권사건의 관할은 파산법원인데, 여기서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에 복
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용예납은 면책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복권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취지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하
기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
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파
산자 및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실무상 서면을 제출시
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권신청을 기각하며, 소
정의 기간 내에 이의의 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원은 복권 허가의 결정을 합니다. 

복권의 결정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복권
의 결정은 그 확정에 의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복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선고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파산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페를 방문해 주시거나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직통전화 : 02~3482~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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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구비 서류

1.호적등본 1부

2.주민등록 등본1부

3.사업자 내셨다면 폐업사실증명원(폐업경우)현재 사업자 있는경우 사업자등록증 등등

4. 예금통장2년치 거래내역서(통장 복사하셔도 무난)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종합토지세)

6.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7.등기부 등본(현재 거주지)

8.자동차 등록증 원부,자동차 등록증

9.과거2년간 재산 처분한 내용과 그 사용처 증빙

10.카드사5년치 거래내역서(카드 부채 있을경우),부채증명서

11. (각종대출)캐피탈,상호저축은행 등은 부채증명원&금융거래 확인서,부채증명서

*부채증명서 대행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인감도장(채권단 숫자보다 많게)

12.채무증대 경위서

(괄호 안은 해당 사건에만 적용됨)


파산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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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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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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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지정∙통지 및 채권자 의견청취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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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서 회수 및 검토) (회답기간 : 3주~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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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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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기각결정시 14일 내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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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에 대한 결정정본 송달



공고 (관보 및 일간신문)

채권자에 대한 통지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채권자 전원)

검사에 대한 통지 (파산법원의 관할에 상응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파산선고 확정 통지 (본적지 시∙구∙읍∙면장)

(주무관청에의 통지) (의사, 약사, 세무사, 관세사 등 파산선고가 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 소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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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 (파산선고 확정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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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검토 (면책신청 기록 및 파산사건 기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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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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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심문기일 결정 (면책신청일로부터 1~2개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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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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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에 대한 기일소환장 송달

모든 채권자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파산관재인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심문기일 공고(관보 및 일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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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의 진행

이의신청기간의 결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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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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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반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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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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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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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문의 송달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게만 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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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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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허가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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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허가결정의 공고 (관보 및 일간신문)

본적지 시∙구∙읍∙면장에 대한 통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페를 방문해 주시거나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직통전화 : 02~3482~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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