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자신의 능력으로 연체없이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 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는 없습니다.

          

2.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 부담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채무자는 화의절차의 이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또한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 됩니다.

    급여소득자란 정규직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연금수령자는 당연히 포함되나 식구나 친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는 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과세증빙이 없는 소득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지만 대법원예규가 변경되어 이제는 이러한 소득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소득을 창출하였어야 하므로 오랜 기간 무직이다가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에는 여전히 신청자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제도 초기에는 신고소득이 낮으면 신청자격이 없었지만 대법원예규의 변경으로 통계소득에 기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통계소득 이상의 실제 소득이 있음을 보증하는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4. 그 밖의 요건

(1)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신청할 수 있는지

      파산절차에서는 낭비, 도박 또는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으로채무를 부담하여도 개인회생신청 뿐만 아니라 면책 결정을 받는데에 하등의 제한을 받지아니합니다.

(2)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실제의 생계비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보다 적다면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제계획을 작성한 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다른 가족의 도움으로소득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으로 증가시킨 후에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소득을 채무자가 증여받는 방법으로 가용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변제금액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법에는 일본처럼 최저변제액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매달 1만원씩 96개월간 (8년간) 총 96만원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도 요건에 맞는 한 법원은 인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최소한 월 10만원의 변제를 요구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신용회복제도, 배드뱅크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하여 채무조정을 받은 자나 배드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제도를 통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힘들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5) 파산절차에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파산신청을 하였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아니한 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개인회생신

     청을 하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