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법원 파산과(또는 신청과)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양식⇒개인파산및 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이 안내문은개인이 2006. 4. 1. 이후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2. 따라서 전무채권자는 인가결정시까지는 적법하게 전부명령에 기하여 급여채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에 대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지 않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만 실효됩니다.

▒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현재의 수입과 재산만으로는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 힘든 지금 불능 상태에놓여 있으면 무조건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증대경위가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정상태, 건강상태, 경제활동능력 등을 고려하여판사의 재량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파산 신청권자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에게 준하는 자가 할 수 있지만 소비자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이다.

▶ 채권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서고가 있을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면 족하고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 원을 요하지 않음.

채권파산의 경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의 존재 및 파산원인인 채무자의 지급 불능사실을 채권자가 소명해야 함.

채권자 파산은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법률상 파산자를 신분,자격요건을 제외하고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업인이 채무자인 경우 파산선고는 바로 면직사유가 되므로 명예, 자격상실 등이 두려워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심리적 강제수간이 될 수 있음.

▶ 채무자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재기,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

소비자 파산절차는 대부분 채무자파산이고 채권자파산은 거의 없는 상태.

▒ 준비서류

1. 호적등본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2. 진술서(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 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 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 면책 받기 위한 요건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파산을 선고 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 채무를 부담한 행위

(8)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파산신고 시 유의사항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됩니다.

①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 하게 된 경우

③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④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⑤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⑥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개인회생제도는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 보다 혜택이 많다고 할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나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가 성실한 이자 납부자에 대해 이자만을 감면하고 원금은 고스란이 남는 제도인 반면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회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채무범위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등 총 15억원으로 총 채무액이 3억원 이하로 제한된 개인워크아웃제도나 5000만원 미만인 배드뱅크 보다 채무범위가 넓은 것도 장점이다.

워크아웃을 실시하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는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채, 새마을금고 대여금 등에 진 빚은 경감 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해 법원이 판결하는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한다.

원리금의 경감액수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전체 빚의 3분의 1인 1억원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부채 경감액의 뚜렷한 한도가 없다. 또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결정이후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빚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면책시까지 변제금액이 파산 배당액보다 많으며 변제계획을 수정하기 불가능한 경우 남은 빚은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모두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지만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피선거권과 시험응시자격을 잃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는 공무원ㆍ의사ㆍ변리사 등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개인회생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서 신청하고 신청 후 14일내 재원조달과 채무변제(8년)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산강제집행, 가압류, 상환독촉 등 일련의 채권추심절차가 모두 중단된다. 또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한 뒤 1개월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여부를 통보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신청절차가 까다롭다.

우선 자기 자신의 재산목록과 채무현황을 법원에 낱낱이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회생 절차가 곧바로 취소되고 5년 안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재산과 채무입증서류도 관련기관을 찾아 다니면서 일일이 떼야 한다.

채무재조정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개인워크아웃보다 길고, 초기 신청비용도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 기록이 사라지는 워크아웃제도와 달리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는 점도 부담스럽다.

대법원측은 "신용불량자로 빚이 수천만원대인 사람은 개인워크 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채무가 워낙 거액인 사람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