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입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예로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일을 합니다.

○ 회생위원이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합니다.

     셋째,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넷째, 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되면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 그밖에도 회생위원은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개인파산은 변제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법원을 이용하여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전으로 3년에서 8년 동안 변제를 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여 가압류나 추심행위를 금지시킨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개인파산을 할 경우 공무원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변리사, 약사, 의사, 간호사 등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직업 수행에 장애를 가질 수 있게 되나, 개인회생 제도는 이러한 자격을 유지하게 되어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분에게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직장인, 자영업자 등 장래에 계속 수입을 얻을 가망성이 있는 사람)에서 개인워크아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변제능력이 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이용하고, 변제능력이 안되는 분들은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