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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많이 받는 비법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게다가 조기퇴직으로 수입이 없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돼버렸다.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이왕이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는 요령이 필요하다. 연금을 덜 내고 많이 받거나, 똑같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국민연금 100% 활용 비법을 공개한다.

올해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28년째 접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불신이 가시질 않는다. 기금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만 봤기 때문에 훗날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 공단은 현재까지 105조원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45조원의 수익을 올려 15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놓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부부가 모두 경제 활동에 종사한다면 둘 중 한 사람만 가입해서는 안 된다. 반면 수입이 없는 전업 주부라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만 55세를 넘은 경우라면 60세가 되는 5년 안에 연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수익률 15% 이상을 보장받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는 원칙도 적용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단, 연금은 ‘중복 연금 금지’ 원칙에 의거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부부 모두 연금에 가입하고 60세 이후에 생존해 있으면 두 사람 모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나 자신의 노령연금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머지 연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연금에 가입한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국민연금은 안 내는 게 이익’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무작정 돈을 안 내 일부러 체납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을 넘으면 아무런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다. 소득이 없을 경우 공단에 신고하면 납부예외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연금 수혜자 요건은 유지하면서 납부는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중에 그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가입 기간만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도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체납으로 권리가 상실되면 그 전에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역으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내면 기간에 상관없이 연금 수혜의 권리가 생긴다.

연금은 60세 이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만약, 나이가 60세인 사람의 월 소득이 42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50%만 받는다. 61세에는 60%, 62세는 70%, 65세가 돼서야 비로소 100%의 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일정 수입이 있는 가입자는 굳이 노령연금을 먼저 받지 말고 지급연장 신청을 한 후 보험료를 2∼3년 더 낸 뒤 타는 것이 유리하다.

원래 연금은 소득이 없는 60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조기노령연금이다. 하지만 이 경우 60세 때 받는 연금을 100으로 친다면 한해에 5% 삭감을 받게 된다. 즉 60세 때 받을 돈을 55세에 받으려고 한다면 연금액의 75%만 지급되는 것이다. 다음해는 80%, 그 다음해는 85% 이런 식이다. 따라서 굳이 조기수령할 이유가 없다면 제 시기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정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아예 납부예외자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안 내다가 60세부터 받는 것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더 유리하다.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그 기간을 채우지 않았어도 연금공단에 낸 돈을 몽땅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목돈이 생겼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후 다시 직장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 돈을 다시 반납하고 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수입의 9% 수준. 하지만 88∼92년까지는 3%, 97년까지는 6%였다. 따라서 98년 이전에 보험료를 낸 사람들은 적게 내고 많이 타는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다. 때문에 98년 이전에 적게 내고 적은 돈을 받아 가는 것보다 보험료를 적게 냈던 특별 혜택 기간을 살려 훗날 많이 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즉 98년 이후에 9%의 보험료를 낸 사람의 10년과 98년 이전에 3∼6%의 보험료를 낸 사람의 10년 수급률은 같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가 헤어지는 황혼 이혼의 비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연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남성이다. 그렇다면 전업 주부인 경우 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 공단에서는 노후를 함께 설계한 아내의 권리를 50% 인정한다. 따라서 이혼 여성의 경우 위자금과는 별도로 전남편의 연금 수급액의 절반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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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틀린부분이 있지만 대략 맞는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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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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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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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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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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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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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요일 1시까지 공단 근무시간인 것을 안 이씨는 12시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원실에는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합니다. 1시까지 근무인데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습니다.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려한 이씨는 뜻한 바를 이룰수 있을까요?

답: 없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마다 다른 예길 합니다. 상급기관도 당연하단 듯이 예기합니다.
문책 따위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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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에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당연합니다. 통장이고 뭐고 다 합니다. 65세를 위해 일단 뺏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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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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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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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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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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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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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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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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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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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편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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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
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답 :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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