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 세금에 관한 몇 가지 유용한 상식 >


‘세금’하면 일단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1월에 연말정산, 5월에는 종합소득세, 1월과 7월에는 부가가치세 등등 무슨 세금이 이리도 많은지 까다롭고 심란하기만 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다. 절세를 하려면 일단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래에서 사례를 통해 세금에 관한 몇가지 유용한 상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재산세는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서울 마장동에 거주하는 하후돈은 며칠 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가진 땅이라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묘지밖에 없는데 재산세라니 무슨 말인가. 화가 난 하후돈은 국세청에 항의전화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관할 구청으로 전화하라는 말만 냉담하게 할 뿐이었다.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하후돈과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다. 세금은 무조건 국세청에서 관할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세청은 이름 그대로 ‘국세’를 걷는 기관이다. 세금에는 국가가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가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관할한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답답하신 분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를 기억하면 편리하실 것이다.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청에 문의)
△지방세 -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2. 왜 올해는 재산세를 두 번 내야 하나요

서울 성수동에 거주하는 여포는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7월에 세금을 낸지가 언제라고 또 고지서가 날아오다니,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고 생각한 여포는 화가 나서 구청에 전화를 했다.

여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작년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별도로 냈는데 2005년부터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로 나누어서 토지분은 9월에,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내도록 바뀌었다는 것이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납세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과거의 세금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만큼 자주 바뀌는 법도 드물 것이다. 세법은 매년 많은 부분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심지어 조세 전문가들조차 세법 개정에 잠시 소홀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신문이나 뉴스에 세금과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3. 상속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다?

세무사 제갈공명은 얼마전 유비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을 나누어 가지다보니 재산의 시가가 대략 8억이 넘어 상속세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냐는 질문에 유비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이에 제갈공명은 상속세는 안내도 된다고 대답해 주었다.

재산이 8억이나 되는데 상속세는 한푼도 안내도 된다는 말인가. 자녀가 있고 모친이 살아계신 경우 상속받는 재산이 대략 10억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 증여세의 경우 부모자식간의 증여 3천만원까지만 세금을 안매기는데 비해, 상속세는 비교적 이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재산 8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다만,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 재건축조합 등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1. 한경 리얼세미나.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은 정보를 짧은 시간안에 습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런 행사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모두 알기란 쉽지 않다. 미리 점찍어 둔 세미나가 있어도 아차하는 사이에 놓치기 일쑤다.
한경 리얼세미나 (www.realseminar.com/ked/)는 정보화 사대의 정보통을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북마크해 둘 만한 사이트다. 국내에서 열리는 거의 모든 세미나 내용을 담고 있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1. 제품만 좋으면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다.
`스코로보`라는 이름을 가졌던 `키미테`는 브랜드만 변경하여 대히트 했습니다.

2.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에서 만든다.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과 고객의 상호작용속에서 형성됩니다.

3. 무형의 서비스는 Brand가 중요하지 않다.
브랜드는 서비스를 인식케하는 최초의 수단입니다.

4. 산업재는 Brand가 중요하지 않다.
인텔사는 산업제 브랜드 `펜티엄`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5. Brand를 키우는 데는 광고가 절대적이지 홍보는 중요하지 않다.
`로터스 노츠`는 최초의 성공적 그룹웨어로 홍보하여 막대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6. Brand는 제품명이다.
나이키의 `Swoosh`마크도 브랜드입니다.

7. Brand는 비즈니스 영역에서만 필요하다.
`새정치 국민회의`라는 이름은 국민의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8. 현실세계에서 1등이면 사이버세계에서도 1등이다.
미국 최대 서점인 `반즈 앤 노블`은 인터넷에서는 1등이 아닙니다.

9. 글로벌 Brand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획해야 한다.
삼성물산의 `FUBU`는 미국 흑인을 대상으로 기획하여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용도 안좋고 어머니와 사이도 안좋아서 작년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서류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현재 아버지께서는 암수술후 건강상태가 안좋으셔서 무직으로 계시고 만 59세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집에는 가끔 왕래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뭔가 잘못알고 있으시는게 있어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카드빚과 캐피탈같은 곳 등의 빚을 합쳐 약 1500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건강도 안좋고 직장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파산신고가 쉽게 될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가능한한 빚을 조금더 낸후 파산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만일 아버지 말씀대로 파산신고가 되지않는다면 그 빚은 결국 가족들 모두의 몫이 될거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이말까지 드렸습니다. 행여나 파산신고가 되지않는다면 아버지의 부채로 인해 가족모두가 불행해 질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파산신고가 안된다 하더라도 살날도 얼마 안남았고 내가 죽고 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재산포기각서만 적으면 너희들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으니 걱정마라" 고 완강하게 변론하시는데 난처할 따름입니다.

이와관련된 법률에 관해 박식하시거나 도움을 주실수 있는분은 꼭 답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안하려해도 자꾸 마음에 걸리고, 이런 걱정거리를 그 누구에게 털어놓겠습니까;;

이해안가는 집안이란것 저도 잘압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하지만 답변만으로도 제겐 큰 힘이 될겁니다. ;;

---------------------------------------------------------------------------------

아버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신 후 기각이 된다고 해서 가족분들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로 아버님께서 채무를 떠안고 가시다 돌아가신다고 하면, 가족분들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이며, 이는 또한 개인파산 기각이 될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버님께서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게 해 드리는 것이 아버님을 생전에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봤을 때, 아버님께는 1500만원의 채무도 감당할 수 없을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셔도 될 듯 하며, 아버님의 채무가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100%까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