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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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