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의 비대칭성

대출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이 아닌 이유에 대해 다음의 대출 프로세스에 따라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사람들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이 같은 ‘같기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신용 조회 건수라는 신용정보항목과 대출 신청 비용 및 신용정보의 독점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용 조회 건수란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이 사람의 신용을 신용정보업자 (이하 CB사)에게 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회기록은 저장되고 이는 그 사람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본 원리는 많은 곳에 신청을 해서 많은 금융기관이 조회를 하는 사람은 대출에 더 적극적이고 이는 이 사람이 돈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로 금융기관은 인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대출 신청 시 금융기관의 수에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여 많은 간접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10군데의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대출 신청서를 쓰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귀찮고 힘든 작업입니다.

또한, 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을 받기 전부터 채무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요즘, 많은 금융기관이 인터넷 대출을 하고 있지만, 모든 대출 신청이 인터넷으로 자동화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아직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구입할 때는 백화점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얼마든지 간접 쇼핑을 하여, 합리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으나 대출도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대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신용정보가 금융기관들의 컨소시엄에 의해 독점화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Full 정보에 근거한 가격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가 자유로이 소통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효율적인 시장의 형성은 요원합니다. 물론 모든 시장이 효율적일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출 시장에서의 이 정보 비대칭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신청 프로세스가 점점 간단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옛적 offline 패러다임인 신용 조회 건수와 신용 등급의 상관관계는 점점 약해져 가는 상황에서 이것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청 프로세스는 간단해져 가고 있으며, 신용 정보의 독점화에 대해서도 각각의 컨소시엄의 이득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