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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제도 비 고
대상
채무자

연체정보등록된자

(50만원이상 3개월연체)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 되는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및 기타소득자
 청산가치<현재가치
(총변제금)
상환
기간		 최장 8년 최장 5년 (8년까지 가능)  
대상
채무		 2개 이상 협약가입기관 채무 (보증채무 제외) 제한 없음(개인 및 보증채무 등도 포함)  
감면
또는
면책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임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30%까지 감면 가능)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잔여채무감면 -->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해야 감면 또는 면책  
채무
범위		 5억원이하(담보/무담보 포함) 담보채권은재산 처분없이 조정 15억원 이하(담보 10억, 무담보 5억원) 청산가치가 큰 경우 대부분 담보를 처분 하여야 함에 따라 사실상 무담보 5억원 이하 경매 등으로 재산처분 손실이 있을 수 있음
신청
절차		 신청절차 및 서류가 비교적 간단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장기간 소요 예상 신청서/채권자.재산목록표 등 기타 대법원이 정한 서류
신청
비용		 신청비용 저렴( 5만원)

변호사 비용 및 부대비용 (전문가도움도

         가능할것임) 

채 무
보증인
에대한
효 력		 신청이후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금지 신청인이 변제 완료하여 잔여 채무를 면제 받더라도 보증인에 대해서는 변제 기간 중에도 추심 가능 (변제 계획대로 이행하기 어려움) 중도탈락시에는 채무면책이 불가능하며, 재산처분 손실, 변호사 비용, 보증인 관계 악화 등 위험부담이 있음
소득
입증		 융통성 있으며 용이함 (진술서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 받는 소득 인정 상대적으로 까다로움
본인 소득만 인정
소득증명이 안될 경우 보증인의 확인서 필요 		최근1년간 월평균 소득
신용
평가		 정상 평가 신용회복지원 보다 개인신용평가상 불리할 수 있음  

  ※ 개인회생제도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본인 소득이 있는 급여 생활자, 자영업자 및 기타소득자중 재산 및 보증인이 없는 과다채무자(=신용회복지원 부적격자)에게 유리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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