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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소비자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파산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채무는 은행대출, 카드빚,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파산자만 파산자로 결정되어 파산의 불이익을 입으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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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 파산신청이 되는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중계업을 하셨는데 크게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고 친구분들과 친지분들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셔서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려 장사를 했는데 망하셨습니다..그로인해 저희 가족은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움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보증인들은 은행돈좀 갚아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돈이 있으면 갚겠지만 그런형편이 안됩니다...더군다나 아버지께서는 간암과 당료로 병원에 계시고 집도 월세여서 기본생활비가 정말 힘들게 많이 들어갑니다...친지분들이라 빚은 갚긴해야겠는데 방법이 없네여..그래서 생각해낸게 아버지께서 개인파산신청을 하시면 어떠할게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아버지께서는 파산신청이 되는지..

질문2 만약에 파산신청이 되면 아버지친구분들과 친지들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3 아버지께서 파산신청을 하시면 저희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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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아버지께서는 파산신청이 되는지..

--> 현재 아버지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님의 채무는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라면 큰 무리없이 100%까지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만약에 파산신청이 되면 아버지친구분들과 친지들은 어떻게 되는지...

--> 개인파산 신청 시 보증인은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보증인인 아버님 친구분과 친지들께 해당채무가 승계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인도 현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아버님과 같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습니다.


질문3 아버지께서 파산신청을 하시면 저희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 개인파산은 개별적 사건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파산신청으로 인해 가족분들께 갈 수 있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아버님 역시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고스란히 탕감받을 수 있을 뿐더러 자동복권도 이루어지므로 아버님 본인에게 갈 수 있는 불이익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면책 후 7년동안은 신용과 관련된 업무인,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 등의 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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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등재중입니다..채무액은 약 2600정도 되구요..

그런데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신청이 된다면 혹시 카드사에서 집방문을 하지는 안을지 걱정이 됩니다..혹시 가압류를 붙인다는등이나 매일 찾아오지는 않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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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채권사에서 특별히 압류나 추심을 더 강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파산 사건번호가 나오면 80-90% 정도의 추심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파산결정이 나면 면책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압류 및 추심 등이 법적으로 중지가 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자격이 되신다면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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