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1.개인파산은 신용불량이 되고 나서도 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돈갚을 능력이 없어서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는데, 이 때 개인파산 신청 하는게 나을까요,아님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는게 나은가요?

3.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자 보다 경제적 활동의 제약이 많나요?

4.개인 파산 신청을 하고 추후에 경제적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자 할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카드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사나 형사 쪽으로 다 고소해놓은 상태인데, 이 사실을 안 채무자는 도망까지 간 상태입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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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파산은 신용불량이 되고 나서도 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개인파산은 신용불량에 등재되었건, 등재되지 않았던 신청이 가능합니다.

2.돈갚을 능력이 없어서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는데, 이 때 개인파산 신청 하는게 나을까요,아님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는게 나은가요?

-->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을 하셔서 채무를 털어버리심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고스란히 탕감이 될 뿐 아니라

자동복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회복도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3.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자 보다 경제적 활동의 제약이 많나요?

-->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탕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재산도 자유로이 형성을 할 수 있고, 금융거래도 가능하시지만,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으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 형성될 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개인 파산 신청을 하고 추후에 경제적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자 할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개인파산 면책 이후에는 자동복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님께서 별달리 하실 일은 없습니다.

--> 현재 님과 같은 사유로 채무가 증대가 되었다면,

충분히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을 수 있을 듯 하니 개인파산 진행을 하루빨리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카드값이 모든 카드를 토탈해보면 5천만원정도 됩니다.

저희 능력으로 값을순 없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께서 다른 빛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단지 빛졌다는 증서가 없을뿐 이래저래 빌려쓴 돈이 많습니다.. 친척돈..그돈 값는거도 너무 힘듭니다..

저희 집상황을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 아버지는 월100만원뿐이 못벌고 있습니다.

동생은 아직 학생이고 저는 직장인인데. 전 월 130만원정도 받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신다면 능력이 없으셔서 식당일뿐이 못합니다.

질문 하겟습니다 ..

저번에도 물어봤을때 개인파산을 하라고 하는데 .. 왜들 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라는건지..그리고 너무 의문점인데 ..상담해주다고 연락처 남겨주시고 싸이트 알려주신 분들은 무슨 이유로 그리 친절하게 알려주시는지 ....

그리고 어머니가 개인 파산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파산하는 방법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그리고 아버지 말론 이혼을 해야 파산이 쉽다고 해서 이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저같은 상황이면  부모님이 이혼을 해셔야 하나요?

저는 부모님 이혼만은 막고 싶습니다..그래서 ..

그리고 카드회사에서 찾아와서 어머니를 찾았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셨는데 카드 회사 압력은 어느정도인지..그리고 카드회사에서 돈을 계속 안갚으면 저희 집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지..등등..

어떤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할 따름입니다..

아시는분 죄송하지만 속시원히 해결해주세요..불쌍한 저 살려주신다고 하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이런일이 일어 날거란 생각한번도 해본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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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분의 재산도 반 정도는 어머님의 재산으로 참고하기 때문에 현재 아버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재산가치가 과다한 편이라면 어머님의 파산신청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신청과 이혼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 후 개인파산을 진행하실 필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어머님의 파산면책 가능여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어머님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1.      직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최소한 150여개의 직업과 100여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업상, 사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3.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용불량자와 유사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4.    면책 불허가의 사유가 좁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보다 매우 넓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 중에서 위 (3)의 낭비, (4)의 불리한 조건의 채무부담 등의 사유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의 사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장래의 퇴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시폐지나 면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금액의 현가보다 높다면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에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시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인가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6.     형사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여한 신용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희석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 부담증가, 상업장부 불기장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파산죄 (낭비, 도박, 편파행위, 상업장부 불기장 등의 행위) 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및 허위 부담증가 행위를 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