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변경 제도-⑤교육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2배 확대

두자녀 이상 유치원생 가정 둘째부터 보육시설비 지원

주 40시간근무제 확대 실시와 관련,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주 5일제 수업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월 1회 실시했던 주 5일제 수업은 월 2회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 만3∼4세아 교육비 지원을 3만2000명에서 384% 늘어난 15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교육 관련 제도 중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본다.

◆ 주 5일제 수업 확대 시행=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이 주 2회로 확대된다.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제반여건을 판단해 지정할 수 있다.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된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 02-2100-6248

◆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저소득층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이 올해 1677억 원에서 394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50% 지원 목표에 따라 8만1000명 지원에서 14만2천 명으로 늘어난다. 만3∼4세아 교육비 지원은 3만2000명에서 384% 늘어난 15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둘째 이상의 아이 1만 명에게 58억 원을 지원한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02-2100-6375

◆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기준 강화=신축학교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화, 측정항목을 2개에서 12개로 확대했다. 학교 신축시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걸상 사용이 제한된다.

이미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교 후 3년 동안 새학교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한다. 10년 이상의 시설이 노후화한 학교는 미세먼지나 부유세균을 집중 관리한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02-2100-6395

◆ 학교 신체검사 병원서 실시= 매년 실시하던 초·중·고교의 신체검사가 앞으로 3년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의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대신 학생이 지정 병원을 방문, 종합검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고교의 1학년이 대상이 되며, 검진비용은 전액 학교에서 분담하게 된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02-2100-6395

◆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제 실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위해 이들 교사는 2009년까지 330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2급 상담교사는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 지정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02-2100-6323

◆ 방송통신고 졸업생 고교졸업 학력 인정=이제까지 방송통신고 수료자의 경우 고교졸업 학력 인정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졸업학력을 인정했으나 실효성이 없어 내년부터 폐지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방송통신고도 정식 중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방송통신고 수료자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이제까지는 평가시험과 관련, 방송통신고 수료자에 대한 차별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02-2100-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