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국제수지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수지가 개선돼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기간이 지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국제수지를 개선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업자는 수출의 대가를 같은 금액의 외국돈으로 받더라도 원화로는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므로 수출을 더 늘리려고 하게 되며 원화로 더 많이 받는 만큼 수출품을 보다 싼 가격에 팔 수도 있어 수출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업자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을 사는 데 더 많은 원화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입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환율은 재화의 가격과는 달리 일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나라이든지 환율 결정에 개입하여 변동폭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환율 결정에 개입하는 제도를 환율 제도라고 한다. 환율제도는 환율이 어떤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구분된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을 극히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인 금본위제도에서는 환율이 금 평가(parity)를 중심으로 극히 작은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였다. 이러한 고정환율제도는 70년대 초 스미소니언체제를 거치면서 주요 통화의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과 함께 붕괴되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정부가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킴으로써 환율을 안정시키며,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정부가 환율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외환시장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택하는 나라는 없으며 대부분 국가들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화폐의 환율 결정을 규제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시장의 가격기구기능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거나 약간의 간섭을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변동

환율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그 나라의 통화가치가 하락(자국통화표시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므로 국제수지 불균형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② 국제수지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신용제한, 수입제한과 외환관리강화와 같은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외균형을 위하여 대내균형이 희생되는 일이 없다

③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외환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① 환율이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므로 환위험이 발생하여 무역과 국제투자가 저해되고 물가 및 기업경영

의 불안을 초래한다.

② 국제투기를 위한 균형파괴적인 단기자본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③ 물가와 환율이 서로 영향을 주어 물가와 환율상승의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즉 변동환율 제도는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지향적이다. 왜냐하면 자국통화의 가치하락(환율상승)은 수입품품의 자국통화표시 가격하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ratchet effect라고 한다.

④ 환율변동이 국제수지를 호전시키려면 수출입의 가격탄력성이 충분히 커야만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 예를 들어 국제수지 적자로 환율이 US$1=600에서 US$1=900으로 상승하면 한 개당 US$0.67만 받아도 되므로 수출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으나,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가 가격인하폭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출금액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