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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들(SOEs)에 관한 금융부와 통계국의 자료들을 볼 때 주목할 만한 점들이 눈에 띈다.

 

양적인 면에서, 2006년 초까지 베트남은 총 활동 기업에 단지3.6%4,086개의SOEs를 거느리고 있었다.그리고 이SOEs1/3이하만이 주식회사 전 상태였고 이 비율은 주식회사화 과정이 속도를 내고 있어 더욱 빨리 줄어들 것이다.

 

SOEs중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수(55.3%)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수(44.7%)보다 더 많다.지방정부가 운영하는SOEs는 소규모이고 장비와 기술이 덜 현대화되어 있고 사업효율성도 떨어지지만 이런SOEs의 숫자가 더 많다.

 

게다가SOEs가 정부부처나 지방인민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절차는 지금 베트남이 만들고 있는 모든 회사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시장 경제체제에 맞지 않는다.이런 사실이 주식회사화에 가속이 붙게 한다.

 

SOEs의 평균 노동자수(499.5)는 개인회사(28.2)나 외국인 투자 회사(330.2)들 보다 많지만 그 노동자수는 총 수(2002년 초4114천명에서2006년 초241천명)와 모든 종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총수의 비율(같은 기간 동안53.8%에서32.7%)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SOEs의 평균 자본금 규모(3275만 동)는 개인(58억 동)이나 외국인투자회사보다(1325만 동)높지만SOEs가 전체 기업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200155.9%에서200554.9%감소했다.이는 같은 기간 동안 개인 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12%에서25%로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부에 따르면SOEs의 총 자산은2006년 초7474천억 동이었다.이중 부채는22.2%이고 총 자산의76%는 은행에서 빌린 돈이었다.

 

사업상 강점을 가지고 있는SOEs나 특별정책에 혜택을 받는SOEs를 제외하고 보통SOEs의 효율성은 매우 낮다.

 

베트남 오일과 가스 그룹(PetroVietnam)은 총 수입4231백억 동에24924십억 동,베트남 전기(EVN)그룹은38818십 억 동에서32천 억 동,베트남 우편과 텔레커뮤니케이션스 그룹(VNPT)3276백억 동에서1156백 억동,석탄과 광물 그룹은22788십억 동에서313백억 동의 이익을 각각 냈다.

 

SOEs중에 국가 재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으로는 베트남 페트롤리움 수입 수출 회사(8252십 억 동),베트남 담배 공사(313백억 동)그리고 사이공 음료 회사(213백억 동)등이 있다.

 

2001-2005년 기간 동안SOEs의 수입은 매년9.1%, 2005년에는7.2%올랐고,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이다.

 

많은 비효율적인SOEs가 있는데 그 분야로는 농업,제지,섬유,양잠,설탕,사탕수수,해산물 등이 있다. 2005SOEs의 총 손실액은1919십억 동이었고,손실이 난SOEs19.5%,손실도 이익도 아닌 기업이8.8%였다.

 

큰 손실을 내는 회사들은 베트남 시멘트 회사,커피 회사,교통 건설 회사56, Thang Long건설 회사,양잠 회사들로22백억 동에서1352십억 동까지 손실을 냈으며,이는SOEs의 평균 자본금에13배보다 큰 수치이다.

 

SOEs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들로는 낙후된 장비와 기술,최신장비의 잘못된 사용(최신장비는 없는 경우가 더 많다),총 투자가 너무 커서 공제가 너무 많고 대출 이자 등이 상품가격에 반영됨,생산공정에서의 낭비,월급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등등이 있다.

 

위의 분석은 베트남이 외국 라이벌 회사들에게 문을 좀더 활짝 열었을 때SOEs가 그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SOEs의 경영의 질을 높이고 주식회사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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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정규직 근로현황 요약-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크게 늘어남
- 정규직은 점차 소수 정예화되는 가운데 임시, 파견, 파트타임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급증
-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52%를 차지하여 상용근로자를 추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 근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법·규정 미비로 논란이 지속
- 법·규정이 산업현장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불법 및 탈법 행위가 관행으로 용인됨
- 기업들이 앞으로 아웃소싱, 분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늘릴 계획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임

법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향후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정간 견해 차이가 커서 단기간에 관련법규를 개정하기는 어려움
-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불법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

비정규직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함
- 비정규직의 규모·범위에 대한 각계 입장이 서로 다름
- 비정규직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
- 향후 비정규직 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신분보호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음
- 노동계와 경영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다르게 평가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처우 균등화에 대해서도 입장이 상이
-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로 보호방안이 다라야 한다고 지적
-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이 사용자에 의한 비정규직 남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건없는 정규직화'를 요구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음
- 필요에 의해서 급증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노사간 힘겨루기나 법 적용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노동유연성이 낮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면, 기업수익이 악화되고 오히려 고용기회가 줄어 들 수 있다는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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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법·규정 미비로 논란이 지속
- 법·규정이 산업현장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불법 및 탈법 행위가 관행으로 용인됨
- 기업들이 앞으로 아웃소싱, 분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늘릴 계획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임

법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향후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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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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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신분보호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음
- 노동계와 경영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다르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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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의해서 급증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노사간 힘겨루기나 법 적용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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