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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미이행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최우선· 우선 변제받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주택이나 상가의 환가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최우선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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