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FTA는 정부가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시킨 것입니다.
당초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국내적으로 NAFTA 이후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FTA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미국의 제7대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주목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과 9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방문해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는 등 우리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한 25개국 중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FTA 협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 미 FTA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국가와의 FTA를 통해 우리사회 . 경제의 경쟁력을 일거에 향상시켜 세계 일류로 도약하자는 우리 경제의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변국보다 개항에 뒤쳐져 아픔을 겪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미국이 금년내로 금리를 현재의 1%대에서 2%가 상승한 3%대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것으로 현재 전세계가 들썩이는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우리는 해방이후 외국으로부터 무상원조와 지원을 받으며 없는 살림에 착실하게 다져 나갔다.
미국의 지원이 많았으며, 일본의 지원도 조건부협상 등으로 원조를 받았다.
특히, 월남파병으로 우리나라는 막대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마련해준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다. 없는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다.
우리가 80년대에 고도 성장기때 7~8%의 높은 성장을 하였다.
(두번의 오일쇼크를 겪은 후 전세계적으로 악제가 거의 없었으며 호황의 흐름을 탄 시기여서 바람에 구름이 흘러가듯 그냥 둥실둥실 떠나니면 되었던 시기였다. 당시 경제기반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개인의 부정축재에 안간힘을 쓴 정부와 관료들이 매우 원망스럽다.)
당시 성장률은 이전 정권에서 국민에게 인심얻기용으로 성장일변도 정책을 써서 어느정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다. 이것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성장률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불균형성장과 거품, 삐뚠 성장기반의 개선비용은 추후에 어마어마하게 더 든다.
박통은 정치적으로는 독재였지만 경제적으론 기반을 마련한 공이 크다.
없는 살림에 살아날 길은 수출이라하여 수출1억불탑 등 까지 건립하였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전통때와서 수많은 비리와 특혜로 경제의 절름발이는 심해졌지만 박통때 만들어 놓은 수출위주의 기반이 우리의 경제운영 중심이 된 것은 분명하다.
수출노선다변화에 노력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미국의 경기변동과 입김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곤 한다.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미국은 80년대이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론 지속적인 경제호황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IMF의 손에 넘어갔을 때 미국은 오히려 실업률도 완전고용이라고 하는 3%선이었고 호황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거의 모든 산업에 경쟁력이 있었던 그들이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자유무역주의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방어력이 약했고, 동남아도 마찬가지, 그 여파가 일본과 유럽에까지 도미노현상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이러함으로 최근엔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며 한칠레간의 협상도 그것의 일종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할말은 많지만 생략한다.)
모두다 무너진 후 이러한 여파는 미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미국제품이 아무리 경쟁력이 있다한들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수입할 여력을 갖지못할 정도로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미국이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안일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경기부양을 위해 지속적인 이자율 인하를 단행하게 되었다.
우리가 IMF당시 미국의 이자율은 6%대였다. 그 이후 그들은 얼마간 호황기를 보냈지만 한풀꺽인 그들의 경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이자율하락을 단행해 현재 1%대의 이자율까지 내려왔다. 일본은 이자율이 1%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이자율이 그렇게 낮은데 어떻게 금융권의 경쟁력이 그리도 높은가? 우리는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도 금융권에서는 무너지고 통합되고 하지 않는가? 다 썩어서 그렇다. 정부의 물가안정실패와 맞물리지만 우리나라금융권은 일반인을 상대로 이자놀음하는 사채업자와 다름이 없다. 국민에게 피 빨아먹는 흡혈귀인가? 그들처럼 제대로 된 기업에 투자를 하여 이윤을 남겨야하며 이러한 것때문에 아직까지도 외국의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금융개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금융권이 예외없이 흑자를 기록하는 이유이다. 정부에서 구조조정했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 이러한 절름발이구조는 전통때 어느정도만 다져놔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이 올해 1분기때 10%의 경이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우리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했다고 했을때 불과 2%정도밖에 안된다.) 그래서 중국은 경기안정을 위해 이자율인상을 단행했다. 이러한 중국의 이자율상승은 불경기인 우리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얼마 후 미국또한 하반기까지 2%의 이자율인하를 발표했는데, 우리에겐 엎친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물가안정과 자본금축적을 위한 성장을 위해 잠시 움츠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이자율을 높이면 그들 시중에 돈이 금융권으로 많이 흡수되어 투자는 위축되고 주가가 하락한다. 미국의 증시침체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져 우리의 주식시장도 하락세가 오게된다. 그렇지 않아도 자금이 부족해서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투자를 더 꺼리게 된다.
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미국투자자들중 일부는 자금을 가져갈 것이다.
물론, 그런 미국의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는 의문이지만, 단기적으론 우리나라에 악재로 작용한다. 그동안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빠져나간 자금 확보후 그 이후의 정책에 따라선 호재가 될 수는 있으며 지금의 금리정도나 그 이하까지로도 내리는 방법도 취할 수 있다. 개인적으론 현재의 미국 금리인상은 개구리가 움츠려 점프를 하려고 준비하여 더 멀리 뛰려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들의 이자율 인상은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차액으로 유럽,일본 등지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달러를 보관하려는 의지가 강해진다. 그러면 그들은 평가절상이 되며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환율인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속도와 맞물려 환율은 서서히 인상될 것이며 수출시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는 투자침체, 증시침체 등의 악영향이 훨씬 더 클 것이다.
환율인상은 지극히 경기불황인 우리에겐 무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환율인상되더라도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IMF직후 미국의 금리인하때처럼 반대의 경우가 나올 가능성도 작게나마 있다.
(지금 은행에 돈 많이 쌓아둔 사람들은 달러화로 바꿔놓으면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달부터인가 일반인들도 큰 금액의 달러화로 환전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도 이자율을 올리고, 미국도 올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나?
아래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정책을 써야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우리 이자율은 우리경제의 기반이 약하며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며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조장하며, 투자를 꺼리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물가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나마의 성장도 국민들의 실질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까지 반증해 준다.
우리도 이자율을 덩달아 높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인데 경기침체는 더 심해진다.
그럼, 이자율을 내려야할까?
그렇지 않아도 이미 물가상승률이 예상을 대폭 초과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테그 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이자율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다.
우리나라는 꼼짝 달싹도 못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의 이자율의 변동)
아마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열띤 논쟁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며, 현재 미국의 이자율 인상계획은 우리의 경기침체를 더 부추기는 악영향을 줄 것이다.
개인적으론 하반기부터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행정관료나 정치인, 경제인들의 전망은 믿지 않는다.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물가안정정책이 먹힌다는 조건으로 이자율인하정책이 낫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