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동전 고의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올 하반기부터는 동전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제제가 주어진다고 한다. 개인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전을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면 된다.
동전을 고의로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월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국환 의원(국민중심당)등 여야 의원 23명이 주화를 고의로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최근 공동발의했다.

이법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주화를 다른용도로 쓰기 위해 녹이거나 부수거나 변형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서도 처벌 법규를 두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민한사람의 애국심을 출발점은 한국동전이 건강하도록 해서 외화수입을 돌리는 위기에서 늘 벗어나도록 힘써 나가야 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