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 세금에 관한 몇 가지 유용한 상식 >


‘세금’하면 일단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1월에 연말정산, 5월에는 종합소득세, 1월과 7월에는 부가가치세 등등 무슨 세금이 이리도 많은지 까다롭고 심란하기만 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다. 절세를 하려면 일단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래에서 사례를 통해 세금에 관한 몇가지 유용한 상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재산세는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서울 마장동에 거주하는 하후돈은 며칠 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가진 땅이라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묘지밖에 없는데 재산세라니 무슨 말인가. 화가 난 하후돈은 국세청에 항의전화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관할 구청으로 전화하라는 말만 냉담하게 할 뿐이었다.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하후돈과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다. 세금은 무조건 국세청에서 관할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세청은 이름 그대로 ‘국세’를 걷는 기관이다. 세금에는 국가가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가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관할한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답답하신 분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를 기억하면 편리하실 것이다.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청에 문의)
△지방세 -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2. 왜 올해는 재산세를 두 번 내야 하나요

서울 성수동에 거주하는 여포는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7월에 세금을 낸지가 언제라고 또 고지서가 날아오다니,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고 생각한 여포는 화가 나서 구청에 전화를 했다.

여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작년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별도로 냈는데 2005년부터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로 나누어서 토지분은 9월에,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내도록 바뀌었다는 것이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납세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과거의 세금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만큼 자주 바뀌는 법도 드물 것이다. 세법은 매년 많은 부분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심지어 조세 전문가들조차 세법 개정에 잠시 소홀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신문이나 뉴스에 세금과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3. 상속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다?

세무사 제갈공명은 얼마전 유비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을 나누어 가지다보니 재산의 시가가 대략 8억이 넘어 상속세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냐는 질문에 유비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이에 제갈공명은 상속세는 안내도 된다고 대답해 주었다.

재산이 8억이나 되는데 상속세는 한푼도 안내도 된다는 말인가. 자녀가 있고 모친이 살아계신 경우 상속받는 재산이 대략 10억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 증여세의 경우 부모자식간의 증여 3천만원까지만 세금을 안매기는데 비해, 상속세는 비교적 이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재산 8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다만,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 재건축조합 등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요즘 만원으로는 살 게 별로 없다며 고액권 화폐의 발행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만원을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백화점에 볼일이 있다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나간 사이, 오후 출근을 위해 혼자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라면과 삼각김밥을 하나 샀습니다. 1200원이면 점심 한끼가 거뜬합니다.


며칠 전부터 집에 있는 컴퓨터가 말썽을 부려 출근하기 전에 인터넷 접속을 위해 PC방에 들렀습니다. 한 시간에 1500원입니다. 게임을 거의 하지 않는 바람에 인터넷 서핑과 메일 확인을 하는데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출근해 보니 팀장에게 면박 당했다고 인상 구기고 있는 동료가 하나 있어 함께 휴게실로 갑니다. 사람이 많은 날엔 15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뽑는데, 오늘은 단 둘이라 큰 맘 먹고 500원짜리 캔음료 두 개를 사느라 1000원을 썼습니다.


조폭 정치인과 언론을 질타한<송앤라이프>의 노래 “너희들은 아니야”는 언제 들어도 통쾌합니다. 좋은 노래 더 많이 부탁한다는 의미로 “이 노래를 후원합니다” 배너를 누릅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1000원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출근할 때는 20분 정도를 걸어서 가지만 퇴근할 때는 밤바람이 너무 차가워 가끔 버스를 탑니다. 버스비로 700원을 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동네 입구에 있는 붕어빵 가게에 들립니다. 보통 천 원에 네 마리 내지는 다섯 마리를 주는데, 요즘은 장사가 안 되는 지 여덟 마리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0원을 내고 여섯 마리나 받았습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아이들은 방학이라고 자지 않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경이가 일기장을 보여줍니다. 일기를 잘 썼으니 용돈을 달라는 표시입니다. 예경이에게만 줄 수 없어 두 아이에게 똑 같이 500원씩 나눠줍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한번에 20원이나 50원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아내와 단 둘이 영화나 한편 보려고, 비디오가게에 들렀습니다. 최신프로는 2000원이고, 구프로는 1500원인데 500원 아끼느라고 출시된 지 2년도 더 된 영화를 하나 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공CD 한 장을 600원에 샀습니다. 이번 설날에 고향 갈 때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요만 따로 모아서 음악CD로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아버지는 주현미를 좋아하시고, 어머니는 나훈아를 좋아하시는데 한 장에 두 가수의 노래를 섞으면 두 분 다 좋아하시겠지요.


만 원짜리 하나로 이것저것 다 하고도 아직 5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500원은 예경이 저금통에 넣습니다. 방학동안 저금해서 저금통이 가득 차면 통째로 이라크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내겠다며 따로 하나 마련한 것인데 어느새 절반 정도 찼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수표를 쓰는 것이 불편하다고들 하지만 카드로 결제하는 정도의 시간과 불편 그 이상은 아닙니다. 물가가 비싸서 현금을 싸들고 다녀야 한다며 불편을 이야기 하지만, 지금처럼 신용카드나 전자결제를 이용한 고액 결제가 가능한 시대에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수표를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고액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표 발행 비용의 절감보다 수표 사용으로 인한 각종 비리사건의 예방 효과가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유용하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고액권 화폐 발행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정치자금으로 쓰기엔 현금이 아니면 곤란하다고 해서 현금을 가득 채운 채‘차떼기’를 했던 사람들, 그 엄청난 현금을 사무실에, 빌라에, 창고에 쌓아 두느라 돈 냄새에 머리가 아팠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반길 겁니다.


명절에 떡값이라며 여기 저기 구린 돈을 뿌려야 하는 사람들이나, 그 돈을 받으면서도 조사라도 받게 될까 봐 꺼렸던 사람들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액권 화폐가 반가울 것입니다. 접대부 딸린 술집에서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수입명품을 사는데 수백, 수천만원씩 돈을 쓰는 경우에도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이 훨씬 더 낫겠지요.


고액권 발행이 불러올 물가 상승과 과소비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입니다. 고액권 화폐가 발행되면 아무래도 사람들 씀씀이가 헤퍼질 테고, 만원으로 열 가지가 넘는 일을 하는 저 역시 돈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지 모르겠습니다.


땀 흘려 번 돈,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 앞에 고액권 화폐를 내보이며 괜한 염장 지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