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社會主義 經濟體制 중국은 1949년부터 과거와는 달리 中央集權적 計劃經濟하의 社會主義 發展方式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전형적인 中央計劃經濟體制로 운영되는 국가로서 경제문제에 대한 意思決定權限과 경제활동의 情報利用은 黨 政治局과 최고행정기관에 中央集權화 되어있다. 그리고 中國은 그 발전의 단계로 보아 아직은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는 農業國이지만 최근들어 急速한 발전을 하고 있는 大國經濟의 特性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 초까지 위세를 떨쳤던 社會主義 經濟發展方式이 차츰 衰退하면서 中國은 다방면에 걸쳐 變化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체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資本主義經濟體制와 社會主義經濟體制, 市場經濟적 社會主義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경제활동의 意思決定構造, 經濟活動情報의 利用, 生産要素의 所有狀態, 인센티브制度의 차이에 기준을 두고 있다. 각각의 特性은 매우 相異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發展의 단계도 역시 많은 차이점이 있다. □ 社會主義 經濟體制 1. 經濟體制의 定義와 分類 經濟體制란 하나의 조직으로서 組織員의 集合으로 구성되며 어떤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過程에서 규칙적으로 相互交流하고 영향을 미치는 會員間 團體로 규정할 수 있다. 現實世界는 經濟體制面에서 크게 資本主義(Capitalism), 社會主義(Socialism)로 구분되지만 두 체제 사이에 市場型 社會主義(Market socialism)가 共存하고 있다. 각 경제체제는 지향하는 여러 가지 교유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2.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特徵 경제체제 역시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特徵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앞에서 열거한 經濟體制의 種類中에서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重點的으로 분석하겠다.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分析은 마르크스주의 방식을 사용하여 社會主義經濟를 심층적으로 分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社會主義經濟體制의 構成要因과 이요인의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生産要素의 所有形態 生産要素의 私的所有를 인정하느냐, 하지않느냐라는 구분에 따라 資本主義 對 社會主義라는 상호배타적인 경제체제가 존재하게 되었다. 즉, 자본주의는 모든 생산요소의 私的所有를 原則으로 하고 있지만 社會主義體制에서는 모든 생산요소의 사적소유를 禁止하며 대신 公的所有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이론에서도 經濟體制의 변화는 생산수단의 所有關係의 변화에서 출발하고 있다. 동시에 생산수단의 所有權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느냐하는 유형은 소득분배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소득은 생산수단이 소유권 또는 생산과정에 소유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經濟體制의 분류기준으로서 생산요소의 소유권에 대한 형태가 중요한 基準이 된다. 所有形態는 生産力 발전의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다. 生産手段의 公有制는 모든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국가에서 공통되는 本質的인 特性이지만 社會主義的 公有制에 滯貨된 관리의 形態와 方式은 다양한 것이며 이에 따라 相異한 公有構造가 형성될 수 있다. 所有構造의 多樣性과 複雜性은 실제에 있어서 個體管理 방식이나 여러 형태의 合作管理方式, 그리고 특정한 조건하에서 허용되는 私的管理方式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2) 意思決定構造의 差異 意思決定構造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첫째로 權限의 分配이며, 둘째로는 情報의 利用이라 할 수 있다. 중국처럼 고도의 中央集權적 計劃經濟의 경우, 의사결정의 권한은 통일된 中央命令體系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명령은 조직의 下部單位까지 전달된다. 한편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는 意思決定權限이 매우 分權化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의사결정권한은 上級權威로부터 獨立되어 있는 가계나 기업과 같은 下部單位에 의존하는 기구를 가지고 있다. 情報의 利用이란 觀點에서 中央計劃經濟體系는 意思決定권者만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과 그들의 행동 및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의 情報를 所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도로 分權化된 經濟體制에서는 한 사람의 意思決定者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없으며 部分的인 정보만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정보면에서 분권화된 제도의 경우 조직상부와 정보를 교환함이 없이 하부단위에서 정보를 發生·交流하며 이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3) 規制의 構造 社會主義的 計劃經濟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無政府性을 극복하기는 하였지만 不均衡의 문제는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人的, 物的 및 財政資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계획하여 國民經濟의 조화롭고도 效率的인 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정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社會主義 經濟體制에서는 경제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計劃과 市場mechanism이 포함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 한 가지의 극단적인 경우는 모든 것을 行政的 指示를 통한 計劃에 의하여 規制하는 것이다. 다른 극단적인 경우로는 모든 것을 市場에 의해서 또는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計劃에 의하여 間接的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計劃에 의한 規制와 市場에 의한 규제는 여러 부문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配合되기 마련이며, 이에 따라 그에 相應하는 情報와 情報流通體系(feed - back system)가 형성됨으로써 社會主義 下에서의 規制構造는 多樣性을 띠게 된다. 4) 利害와 動機의 構造 社會主義體制는 그 자체가 資本主義體制의 상대적 모순에서 탈피한 것이며, 本質的으로 말하면 全社會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그러나 生産手段이 고도로 발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勞動은 여전히 生計手段이며 과거에 있었던 勞動의 社會的 分業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國家 및 個體와 個體間에, 集體들間에, 그리고 개체들간에는 非敵對的 이해의 葛藤關係(non - antagonistic conflicts of interists)가 여전히 작용한다. 5) 組織構造社會主義 經濟를 운용하는데 있어 상이한 經濟行爲를 조직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經濟的 組織이 존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한 가지의 경우에는 모든 경제단위에 있어서 管理를 行政과 결부시켜 모든 經濟行爲를 國家의 行政體系 내지는 行政部暑의 지시에 의하여 조직하는 경우이다 . 이와는 달리 모든 經濟單位로 하여금 自律的으로 혹은 이들에게 상대적인 獨自性을 부여하여 특화된 부문간의 조정을 포함하는 유기적 經濟關係를 토대로 經濟的 行爲를 조직할 수 있다. 이상의 다섯가지 측면들은 社會主義經濟體制 下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經濟的 관계들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構造들이다. 이러한 구조들은 相互 聯關關係를 유지하고 서로를 조건지워 가면서 일정한 모델의 일반적인 틀과 經濟的 運用을 위한 다양한 包括的 體系를 형성한다. 中國의 경우 최근에 들어와 計劃에의한 規制와 시장메카니즘의 有機的 組合에 의한 計劃經濟(The planned economy organically combining regulation by plans and the market mechanism)의 성격이 두드러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 中國의 社會主義經濟體制 中國의 社會主義經濟는 장기간에 걸친 自然發生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49년 中國(당시의 중공)의 성립 후 國家權力에 의해 强權으로 이루어 졌다. 그것은 마르크스, 엥겔, 레닌의 공산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中國式 社會主義 經濟體制이다. 1. 社會主義 經濟의 諸法則과 中國의 經濟體制 共産主義 前段階인 社會主義經濟의 一般的法則 특히 '中國式 社會主義經濟體制'의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生産力向上水準과 生産關係는 반드시 相應한다는 법칙이다. 여기서 生産力은 生産活動을 수행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人間과 物質의 관계 및 物質과 物質의 관계이며 生産關係는 생산활동을 하는데 발생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한다. 이 生産關係는 마르크스 경제학에 따르면 生産手段을 누가 소유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中國은 生産手段이 國有, 公有로 되어있고 私的企業의 존재, 또는 활동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國民經濟의 計劃的·均衡的 成長法則이다. 資本主義國家에서는 國民經濟의 각 부문의 均衡이 주로 시장의 機能 및 平均利潤率 法則을 통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社會主義國家에서는 이러한 均衡이 주로 국가의 計劃에의해서 달성된다. 또한 고도의 성장을위해서 의식적으로 均衡을 유지하고 특히 生産과 消費의 관계 및 農業, 輕工業, 重工業間의 비율관계를 적절히 按配하여야 한다. 中國의 경우 반드시 農業을 우위에 놓고 農業, 輕工業, 重工業의 順으로 견지하여 왔다. 셋째, 價値의 法則이 社會主義經濟體制의 국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共産主義의 전단계인 社會主義經濟體制에서는 아직 商品生産과 商品交換이 존재하므로 價値法則이 존재한다. 全人民所有制工業과 集團所有制農業間에 工業製品과 農産物의 상품교환은 물론 等量의 勞動으로 等量의 生産物을 받는 원칙에의해 國家가 消費者에게 消費物資를 分配하는 것도 역사 商品交換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價値法則이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社會主義經濟體制國家에서는 國民經濟의 計劃的, 均衡的 成長法則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價値法則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넷째, 勞動에 따른 分配의 原則이다. 이것은 社會主義經濟體制國家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經濟的 特徵이다. 왜냐하면 共産主義段階는 "능력에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라는 관념상의 이상적 사회인데 社會主義단계에서는 아직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충분한 職場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며 더욱이 필요에 따른 分配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物質的 기초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하는데 따라 分配하는 過渡期的인 制度를 채택한다. 따라서 生産手段을 즉시 國有化 내지 公有化를 하지 못하고 小規模的인 協同組合經營이나 個人經營의 生産을 인정해야 한다. 中國의 경우 이전에 小生産이 우세했던 나라로 均等主義가 만연하는 뿌리깊은 社會的·歷史的 根源이 있고 勞動에 따른 分配를 均等主義로 부정하는 사조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勞動意慾을 상실하지않고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하는 勞動에 따른 分配의法則이 客觀的 法則이 되고 있다. 所有方式에 있어서도 農業生産力水準이 낮은 中國은 個人所有制經濟가 全人民所有制經濟로 이행하는 데는 集團所有制經濟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社會主義經濟發展의 일반적인 법칙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社會主義經濟體制의 諸法則은 상호관련있는 것으로 하나의 總體를 이루고 있어 하나의 법칙을 分離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中國 社會主義經濟體制의 特徵 일반적으로 社會主義를 논할때는 구蘇聯의 社會主義가 가장 정통적이며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中國은 이를 답습하지 않고 중국식민의 社會主義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물론 中國도 建設 初期 소련형 社會主義經濟體制를 이룩하려 하였으나 1958년 부터 소련형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中· 蘇 兩國의 이론적 대립은 社會主義經濟의 개발방식의 차이에서 시작되었으며 실제 政策으로 나타난 것은 大躍進期의 일이다. 中國의 입장에서 보면 마르크스는 독일인이고 레닌은 러시아인이지 결코 中國人이 아니며 마르크스 - 레닌주의는 그 일부만이 진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中國式 社會主義를 建設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을 中國의 구체적인 狀況에 適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한편으로는 生産手段의 公有制를 바탕으로 한 計劃經濟를 견지하여 勞動에 따른 分配를 실행하는 등, 社會主義경제의 基本原則을 실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中國의 실정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하여 中國式 社會主義經濟를 建設해야 한다는 것이다. 中國은 전형적인 中央集權計劃經濟體制로 운영되는 國家로서 經濟問題에 대한 意思決定權限과 經濟活動情報의 이용은 黨 政治局과 最高行政機關에 中央集權化 돠어 있다. 中國은 오랫동안 字源 配分面에서 市場經濟의 運用方式에 의하지 아니하고 經濟計劃에 의하여 資源配分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經濟計劃 當局者들은 消費者의 選好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計劃者의 選好가 經濟活動의 意思決定에 강하게 작용한다. 中國은 共産政權이 수립된 후 生産手段의 私的인 所有를 一掃하는 政策을 실시함으로써 현재까지 거의 모든 生産手段이 國家所有가 아니면 集團所有의 형태로 유지되어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中國에서는 勞動者의 生産意慾을 고취시키는 제도로써 物質的인 補償制度보다는 道德的인 補償制度를 통하여 勞動者들의 勞動意慾을 높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道德的인 補償制度는 유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이와 같은 中國만의 社會主義經濟體制의 特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所有制에 있어서 國營經濟 下에서 여러 가지 經濟成分과 經營方式이 倂存한다. 둘째, 計劃과 市場에 있어서는 計劃經濟를 위주로 하면서 市場調達은 그 補助作用을 부여하도록 한다. 셋째, 中央과 地方의 관계는 각자의 責任과 權限을 정확히 구분하여 政經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現代化 過程에서 각 省市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토록 한다. 즉 「統一指導, 分散管理」와 「大權集中, 小權分散」의 原則을 必須的으로 실행한다. 넷째, 國家와 企業의 관계는 國家統一政策과 統一計劃指導 下에서 國營企業은 生産經營에 있어 責任, 權限 및 利益의 상대적인 獨立을 유지하는 經濟實體가 되도록 하여 損益責任制를 시행한다. 다섯째, 勞動賃金制度에 있어 여러 가지 적당한 방법을 채택하되 勞動에 따른 分配原則을 고수하는 동시에 共産主義思想敎育을 强化한다. 여섯째, 自主獨立과 自力更生의 전제 하에서 對外開放을 유지하여 積極的으로 對外經濟交流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 中國의 經濟體制 改革 1992년에 개최된 中國共産黨 14차 대회는 이른바 改革과 開放의 源泉인 등소평의 '中國 特有의 社會主義 理論'을 당의 基本路線으로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사상을 더 한층 解放시키고, 社會主義市場經濟를 확립함으로써 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의 신속한 발전을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등소평의 中國 特有의 社會主義 理論을 모택동사상과 같은 수준에서 당의 지도이념으로 규정한 14전대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였다. 1. 初期의 社會主義經濟體制의 改革 1949년 중국이 社會主義革命에 성공했을 때, 당시 중국의 社會性格은 植民地半封建社會였다. 여기에는 외국 지배와 封建的 잔재가 남아있고, 資本主義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독재가 수립되기 이전에 장기에 걸친 준비기간이 필요하였다 1956연말 중국은 생산수단의 共有제를 기초로 한 社會主義的 經濟制度가 완성되었음을 宣布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약진, 인민공사 등 生産關係上의 대변혁을 시도하였으나 社會主義로의 이행을 위한 조급한 대변혁에는 무리가 뒤따랐다. 이후 문화대혁명은 社會主義하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계속적인 階級鬪爭을 강조하고 부르조아이데올로기 척결을 통한 社會主義적 理念·制度를 공고화하려는 급격한 운동으로서, 社會主義 건설을 둘러싼 社會. 政治的 격변이 계속되었다. 2. 모택동 死後의 改革 모택동사후 文化革命이 종결되면서 1978년 中國共産黨 11기 3중전회에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들이 人民民主主義. 共産黨의 지도하게 되었다. 마르크스와 모택동의 사상, 社會主義 노선의 4대 원칙을 견지하며 工業, 農業, 國防, 科學技術의 4대 現代化와 경제발전을 당과 국가의 최고, 최대의 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改革政治를 단행하면서 그들은 모택동 사상의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實事求是의 정신에 따라 현존하는 세계 각국의 社會主義와 78년 이후 중국 개혁의 實踐過程을 깊이 있게 고찰. 반성함으로써 생산력 위주의 改革開放政策 路線이 시작되었다 3.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의 登場 현재 중국 經濟改革의 핵심은 생산력에 역점을 두어 단기간 내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生産力 爲主의 改革路線을 이론적으로 정립할 필요에서 나온 것이 社會主義 초급단계론이다. 社會主義 초급단계론의 核心은 현재 중국이 발달된 社會主義段階가 아니라 아직도 生産力 수준이 대단히 낙후된 社會主義 초급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은 '生産力의 落後'라는 現實로부터 出發해야하고 이것을 단숨에 뛰어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主義 초급단계론은 87년에 대대적으로 정식화되었으나 그 맹아는 81년의 '역사결의'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資本主義를 통해 社會主義. 共産主義로 향하는 길과 더불어, 社會主義 商品經濟의 충분한 발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生産을 고도로 사회화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社會主義 商品經濟槪念은 84년 이후 中國共産黨의 公式 立場이 된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현존하는 각 社會主義 국가는 대부분 資本主義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태를 출발점으로 하여 성립하였던 것인만큼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하에서의 높은 生産力水準을 기반으로 하여 구상한 마르크스의 社會主義에 대한 기본구도는 오늘날의 社會主義 건설에 그대로 適用할 수 없으며, 마르크스의 생전에 社會主義 국가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가 구상한 社會主義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대한 科學的 分析에 근거하여 인류역사 발전의 하나의 일반법칙을 제시한 것이지만,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歷史的 條件에 일정하게 제약되어 부분적으로는 空想的 요소를 띨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반성의 전제 위에서 그들은 社會主義에 대한 재인식을 진행하여 社會主義는 하나의 獨立的이며, 자체내에 몇 개의 發展 소단계를 가지는 대단히 長期的인 역사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社會主義를 공산주의로 향한 하나의 過渡的 時期로 파악하던 종래의 관점과는 다른 것으로서, 社會主義를 그 자신의 獨自的 發展法則을 갖는 하나의 獨立된 社會構成體로 파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4. 計劃的 商品經濟論의 登場 이러한 바탕위에서 社會主義와 商品經濟를 상호 대립 배척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종래의 관념을 타파하고, 社會主義 경제는 본래 공유제를 기초로 한 計劃的 상품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社會主義관, 즉 '計劃的 商品經濟論'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는 1984년 10월 중국 공산당 12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中國共産黨 中央의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결정에서 公式的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社會主義 상품경제론에서는 商品經濟는 資本主義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랫동안 상품경제는 生産手段의 사적 소유를 기초로한 資本主義에 특수한 것으로서 生産手段의 공유제를 기초로 한다. 그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류역사상 존재한 다섯 종류의 사회형태는 각각 生産手段의 所有形態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고, 상품경제가 반드시 그 중의 하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상품 경제는 사람들이 경제적 상하 관련을 맺는 일 형식으로서 이는 自給自足의 폐쇄적인 自然經濟에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社會的 分業이 미발달하고 교하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自然經濟에 비해서 商品經濟는 사회적 분업의 발전을 기초로 하여 특정 부문의 生産에만 전념하는 각자의 勞動生産物을 상호 교환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商品生産은 社會的 分業의 발전과 사회화된 대생산의 必然的인 결과로서 社會主義 사회에 와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社會主義 사회에서도 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양한 所有制 형식이 존재하고 전인민소유제 경제 내부에서도 각 企業들 사이에 經濟的 利害關係의 차별성이 존재하며, 社會主義하에서도 여전히 노동은 개인의 生計를 유지하는 기본 수단이고 個別勞動은 직접적으로 社會的 勞動으로 전화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립된 일 經濟主體인 각 기업들 사이, 그리고 노동자의 聯合體인 기업과 개별 노동자 사이에는 근본적 이익일치의 전제하에 여전히 경제적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經濟關係는 等價交換의 원칙을 따르는 商品經濟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각 社會形態에 존재하는 商品經濟의 성질은 각 사회형태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社會主義적 商品經濟는 生産手段共有하고는 있지만 물질적 利害關係의 差別性이 여전히 존재하는 연합된 노동자 사이의 分業,.協業關係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社會形態下의 上品經濟와 생산수단의 독특한 所有關係에 의해 결정된 資本主義 경제를 혼동하여 양자를 동일시하고, 社會主義하에서 客觀的으로 존재하는 상품경제를 배척하는 관점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들은 과거의 잘못된 觀點에 입각한 전통적 經濟體制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비판한다. 즉 상품경제를 배척한 결과 자연히 자연경제관이 빠져 價値法則과 시장메커니즘의 작용을 거부하고, 단지 行政的 수단에 의거하여 實物配分을 통해 경제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적 效率이 저하되고 생기와 활력이 결핍되어 社會主義가 본래 가져야 할 고유한 優越性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종래의 모델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自然經濟論부터 상품경제론의 이행과 후자의 충분하나 發展은 社會經濟發展의 건너뛸 수 없는 歷史段階이기 때문에, 과거의 낡은 체제를 타파하고 신체제를 건립하는 中國 經濟體制개혁의 基本方向도 상품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전통적 經濟體制를 개혁하여 생기와 활력에 가득찬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건립하기 위해선 상품경제의 억제로부터 발전으로, 價値法則의 무시로부터 活用으로, 市場機構의 배척으로부터 이용으로, 그리고 社會主義 計劃經濟와 商品經濟를 대립시키던 관점으로부터 計劃經濟와 商品經濟의 통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 경제에 대한 國家의 管理를 指令성계획에 의한 直接管理로부터 價値法則에 의거하고 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거시적. 間接的 管理로 전환하고, 相對價格體系 및 價格管理體系를 완성시킴으로써 社會主義 상품시장을 확립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損失과 利益 자기부담, 자주경영, 獨立採算制를 실행하는 진정한 社會主義的 商品生産다. 經營者가 되도록 기업자주화를 확대시키고, 對外開放을 행하여 외국으로부터 선진기술과 상품경제의 發展經驗을 흡수하고 國內商品을 國際市場에 수출함으로써 국내의 商品經濟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등의 방침을 제시한다. 이것이 資本主義的 商品經濟와 差別性을 갖는 것은 社會主義 商品經濟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발전은 社會主義의 기본적 經濟法則과 國民經濟의 비례적 發展의 요구에 종속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社會主義적 상품경제의 발전은 사회의 生産力發展을 촉진시켜 전사회 구성원의 끊임없이 증가하는 물질적. 文化的 欲求를 충족시키고, 특히 거시적 계획이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社會主義 상품경제론에서 또 한가지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는 것은 과거에는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排斥했던 계획과 市場의 관계를 어떻게 새로 정립하고,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해 대해 87년의 '經濟體制개혁에 관한 결정'에서는 "計劃經濟의 실행과 價値法則이 운용, 상품경제의 발전은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통일적인 것"이라고 표현했고 한걸음 나아가 87년 中國共産黨 13차 대회의 조자양 보고에서는 국가가 시장을 조절하고 시장이 기업을 유도하는 메키니즘"이라고 총체적으로 개괄했다 이론의 發展過程에서 우선 계획과 시장 양자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觀念이 부여되었다. 우선 계획의 방면에서 과거에는 계획이란 지령적 성격의 것을 의미하고 國民經濟의 전영역을 포괄하며 주로 실물지표체계를 채용하여 직접적 計劃分配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현재 계획은 반드시 指令的 성격을 띨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점차 지령성계획을 縮小하고 指導性 計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시켜가야 하며 개별기업의 세부적 經營活動까지를 포함하는 國民經濟의 전영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시적 均衡의 유지 및 經濟的 手段을 통한 미시적 활동의 조정만 계획을 필요로 할 계획의 실행은 반드시 실물지표체계를 채용할 필요 없이, 經濟政策과 가격. 조세.利子率, 換率 등 經濟的 測度를 적극 운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변화되었다. 또 계획적 商品經濟의 개념하에서 시장의 함의도 변화되었다. 과거에는 社會主義 經濟 속에서 오로지 實物分配分을 제외한 消費財만이 상품으로 간주되어 市場法則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이제 社會主義 상품경제론에서는 消費財와 함께 무척 生産手段도 상품으로 용인되었고, 더 나아가 자금. 기술. 노동력. 부동산 등의 생산 요소도 모두 각자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1978년이래 中國의 改革路線은 長期的 計劃의 不在로 많은 施行錯誤를 거치면서도 生産力發展에 중점을 둔 지난 20여 년간의 經濟改革은 일면 성장하여 GNP가 연 10%정도의 고속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工業部門에서 는 연 12%의 高度成長을 실현하였다. 생산력 위주의 經濟改革은 經濟體制 자체도 변모시켜, 국가 계획으로 직접 생산하는 工業部門의 감소와 국가의 統一分配의 減少 등 集中經濟的 體制가 대폭 이완되었다. 그러나 集中經濟的 體制를 대신할 새로운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고, 이러한 目的意識性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적 부문의 活性化와 확대는 초인플레와 流通秩序의 혼란, 당 관료의 부로커화등을초래 심각한 貧富格差를 낳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不安要素를 유연하게 흡수할 政治制度의 改革도 진행되지 않아 불안한 개혁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中國經濟體制의 評價와 展望 오늘날 各國의 政治指導者, 經濟學者, 一般 國民들은 그들이 속한 經濟體制가 쌓아올린 經濟적 業績을 토대로하여 그들이 속한 經濟體制의 優越性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 經濟體制가 이룩해 놓은 經濟的 成果란 비단 어떤 經濟體制에 내재하는 우월한 요소뿐 만 아니라 주어진 經濟與件的 要因과 經濟政策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각 經濟體制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구하는 目標가 변한다고 볼 수 있으며 目標의 優先順位에 따라 어느 特定 經濟體制가 이룩해 놓은 業績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각 經濟體制가 추구하는 目標는 다양하지만 그 많은 目標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 현실 社會主義 탄생이후 生産力의 落後性에서 나타난 計劃·市場의 문제는 구蘇聯, 동구, 서구에서 제기되어 논의되어 왔고, 90년 이후 구소련 및 동구권 社會主義의 몰락으로 1단계 정리되었고, 그것은 中國에 의해 계속적인 爭點으로 이어져 왔다. 현실 中國社會主義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 中國社會主義는 이행기의 명확한 규정과 경제적 規制原理를 도외시한 채 社會主義 초급단계의 生産力 標準論을 기초로 목적론적, 道具主義的 觀點으로 경제 개혁을 진행시켜 왔다. 둘째, 이것은 中國社會主義의 출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革命 당시 中國은 植民地 半封建社會로 낙후된 農業國家였다. 따라서 혁명이후 生産力이 낙후는 중국社會主義의 발목을 붙잡았고, 이것은 모든 것을 生産力第一主義에 대입시키는 목적론적이고, 實用的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셋째, 따라서 이행기에 있어 商品·市場은 이행기경제 구제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生産力向上이라는 目標에 대한 수단으로서 제시된다. 넷째, 이로부터 計劃과 市場·商品의 관계에 있어 국민 經濟的 차원의 계획보다 기계적 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실에 있어 價格差別政策의 모순 폭발과 인플레, 貧富格差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生産力主義에 편향되면서 政治.이데올로기-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견지가 사상되어 이것이 경제에 效果的으로 介入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들은 결국 이행기 社會構造에서 각 經濟 심급간 그리고 국가의제형태와 정치. 이데올로기의 비조화에서 나타나는 문제라 볼 수 있으며, 두개의 生産樣式의 共存과 하나의 다른 하나의 止揚의 과정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행기에 대한 明確한 관점의 形成과 제 심급들을 어떻게 社會主義 經濟體制에 構造化시키는 것이 現中國社會主義의 개혁의 出發點이되어야한다. 여기에서 강력한 人民民主主義 獨裁 實質化의 추구와 經濟體制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윤환 「전환기의 중공경제」,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 이상준 「중국경제의 정치경제학」, 비봉출판사, 1988 - 이말남 「중국경제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8 - 안석교 「중국경제론」, 박영사, 1989 - 조용범 「경제체제론」, 한울출판사, 1989 - 김정현 「현단계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문제점」,『동향과 전망』, 1989 가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