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언론상에 쟁점화되어 오르내리고 있는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이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명칭’을 나타내는데, 경제에서는 통화단위의 명칭 절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10환을 1원으로 변경한 일 같은 것으로, 변경 후의 호칭의 자릿수는 변경 전보다 적다. 디노미네이션은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금액의 표시가 방대하여지고, 계산 ·기장 ·지불 등이 매우 불편해졌을 경우, 이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한국에서는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1961년에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였다.

디노미네이션은 통화의 가치를 절하하는 평가절하(平價切下:devaluation)와는 전혀 다르며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물가 ·임금 ·채무채권액 등의 경제제량(經濟諸量) 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다만 모든 금액이 일률적으로 단위가 바뀌어지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실질가치(實質價値)의 변동 없이 호칭만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원론적으로는 소득, 물가 등 국민경제내의 실질변수에 중립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면서 예금의 지급정지, 보유자산에 대한 과세(課稅) 등의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통화개혁(通貨改革)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국민 재산권의 변동 등으로 인해 경제내 실질변수의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디노미네이션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따라 경제량(經濟量)을 화폐적으로 표현하는 숫자(數字)가 많아서 초래되는 국민들의 계산, 회계 기장(記帳) 또는 지급상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디노미네이션은 전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 개개인에게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그 실시 시기의 결정에 있어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은 정책의 실시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인상이 초래되기 쉽고 이는 디노미네이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남미제국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하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둘째, 국제수지가 안정적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수지가 적자 행진을 계속할 경우에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디노미네이션의 실시로 인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의 불안정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기가 좋고 기업의 수익이 양호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면 이에 수반하여 각종 장부와 전표의 변경,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정 등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손쉽게 흡수할 수 있는 경제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내 정치, 사회 정세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의 실시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실시 결정에서 완료시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들의 제안이라며 한국은행이 검토중인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을 언급, 디노미네이션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박승 한은 총재가 연구 검토를 지시하면서 한 때 찬반논쟁이 불거졌던 적이 있다.

디노미네이션 논의가 불거진 것은 이런 이유다. 미국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려면 2달러면 되는데 한국에서 사려면 2천원이 된다. 그만큼 ‘0’자를 많이 붙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 금액 계산이 어려워 불편할 수 있다.

반대로 터키의 최고액 화폐는 2000만리라에 달하지만 한국돈으로 바꾸면 고작 2만4천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지난 1998년 러시아에서, 1993년 멕시코에서 각각 1천대 1의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했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이 4자리수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 뿐이다.

한동안 국내 경제계에서는 10만원권 지폐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 최고액 지폐인 1만원권으로는 현실의 거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0만원 자기앞수표가 현찰처럼 쓰이고는 있지만 발행비용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지난 1월 8일 한은은 인수에 업무보고에서 “경제 규모 확대로 10년 이내에 ‘경’ 단위의 사용이 예상되는 등 현상태로는 화폐 이용에 따른 불편이 예상된다”고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제안했었다. 일각에서는 디노미네이션 논의가 당장 시급한 10만원권 지폐 도입 논란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돈과 관련된 일인만큼 결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의결까지 1년, 준비작업에 3년 정도가 필요한만큼 새화폐의 실제사용은 2007년경이 돼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