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현재 비정규직 근로현황 요약-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크게 늘어남
- 정규직은 점차 소수 정예화되는 가운데 임시, 파견, 파트타임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급증
-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52%를 차지하여 상용근로자를 추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 근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법·규정 미비로 논란이 지속
- 법·규정이 산업현장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불법 및 탈법 행위가 관행으로 용인됨
- 기업들이 앞으로 아웃소싱, 분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늘릴 계획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임

법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향후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정간 견해 차이가 커서 단기간에 관련법규를 개정하기는 어려움
-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불법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

비정규직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함
- 비정규직의 규모·범위에 대한 각계 입장이 서로 다름
- 비정규직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
- 향후 비정규직 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신분보호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음
- 노동계와 경영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다르게 평가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처우 균등화에 대해서도 입장이 상이
-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로 보호방안이 다라야 한다고 지적
-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이 사용자에 의한 비정규직 남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건없는 정규직화'를 요구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음
- 필요에 의해서 급증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노사간 힘겨루기나 법 적용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노동유연성이 낮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면, 기업수익이 악화되고 오히려 고용기회가 줄어 들 수 있다는 주장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