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 등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옮긴 사람들은 직장에 다닐 때보다 월평균 4700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주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내기 때문이지만,직장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뒤 늘어난 보험료를 둘러싸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내놓은 ‘2003년말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직 등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옮긴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100만 331가구다.이들은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평균 3만 277원의 보험료를 냈지만,지역으로 옮긴 뒤에는 4700원가량(15.5%)오른 3만 4981원을 냈다.직장보험료는 사업주가 내주는 절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만으로 비교한 것이다.

소득과 재산,자동차가 있는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일 때 월평균 보험료가 3만 9956원에서 지역으로 바뀌면서 7만 8237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반면 전·월세만 있는 30만 3530가구는 직장→지역 이동시 월평균 보험료가 2만 3822원에서 1만 568원으로 36.7% 줄었다.결국,직장→지역으로 옮긴 가입자 100만 가구중 재산과 소득이 있는 53만가구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났고,재산 등이 없는 나머지 47만가구는 줄었다.

거꾸로 지난해 지역→직장으로 이동한 91만 4318가구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는 4만 2264원에서 2만 8348원으로 1만 4000원가량(-32.9%) 줄었다.그러나 전체 가입자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부담이 지역가입자보다 여전히 더 크다.

복지부 노길상 보험정책과장은 “절반을 사업주가 내주는 직장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액을 본인이 내는 지역보험으로 옮기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