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사업추진이 더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분양가는 낮아지지만 사업 자체 수익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당정은 지난 15일 협의 때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채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아파트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도)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4정조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도 "포함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이들 아파트값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비조합원 부담을 늘리고 반대로 조합원 부담을 줄였으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자들에게 비용을 떠넘기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일반분양자들에게 전가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고 그만큼 사업 자체 매력은 줄어드는 셈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용적률 상향 등 추가적인 사업촉진책이 나오지 않으면 재건축ㆍ재개발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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