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무역분쟁은 왜 일어날까
이번에 초등학교 5학년으로 올라간 근영이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미국이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미국과 수출국가들간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선생님께서는 미국이 철강을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서 세금을 지나치게 올려 받자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화가 많이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어 선생님께서는 근심스런 표정으로 "미국이 철강에 대한 관세를 올려받으면 우리나라도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기 힘들어진단다"고 하셨어요.
　
지난 5일 미국은 외국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대해 8~3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어요.

유럽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곳에 미국의 조치는 옳지 않다며 제소를 했어요.

◐ 무역은 왜 일어날까요 .◑
　
무역이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해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무역을 하고 있어요.

마치 각 개인들이 서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역을 하는 이유는 두 나라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서로 사고 팔 경우 각 국가가 자기 물건만 갖고 있을 때 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예요.
　
가령 50명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핸드폰 100개를 생산하고 역시 같은 수 만큼 사람이 살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이 컴퓨터 게임기 100개를 만든다고 해봐요.
　
무역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50명이 핸드폰을 2개씩 갖게 되고 일본도 50명이 게임기를 2개씩 갖게되지요.

보통 한사람당 핸드폰은 한개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 한개는 필요없는 것이지요.
　
만약 두 나라가 핸드폰과 컴퓨터 게임기를 사이좋게 교환할 경우 한명당 핸드폰 1개와 게임기 1개씩을 갖게 되겠지요.

그러면 두 나라 국민 모두가 좋아할 거예요.

모든 무역활동은 이같은 이유에서 생겨나요.

◐ 관세는 일종의 통행료 ◑
　
사람이 어디를 통과할 때 내야하는 요금이 통행료라면 물건이 어디를 통과할때 내야하는 돈을 관세라고 해요.

관세는 통상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부과되는 돈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이랍니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를 자유무역국가라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관세를 부과해요.

관세를 매기면 그만큼 물건을 파는 국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니까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힘들어져요.

◐무역분쟁은 왜 생길까요◑
　
무역분쟁이라는 말은 무역을 할 때 두 국가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뜻해요.

요즘 철강제품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간 무역분쟁도 바로 이같은 나라간 다툼을 말해요.
　
무역분쟁은 대개 물건을 사는 나라가 들여오는 물건에 관세를 지나치게 높게 매겼을 때 발생해요.
　
그렇다면 수입국이 관세를 높게 매기는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예요.

수입국이 수입물품의 관세를 높게 매겨 물건가격을 올리면 물건이 잘 안팔리게 될테고 그렇게 되면 경쟁관계인 관세를 매기지 않은 자국의 물건은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게 되겠지요.

◐무역분쟁이 생기면 수출 타격◑
　
근영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역분쟁이 생기면 수출하는 나라는 수출이 줄게 돼요.
　
관세를 높게 매기면 물건가격에 세금이 고스란히 얹혀져 수입국에서 팔리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일단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려하지 않겠고요.

어려운 말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물건이 안 팔리게 된다는 뜻이예요.
　
이번에 미국의 수입규제로 우리나라 철강 수출이 타격을 입을까봐 걱정이예요.
　
무역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내다파는 철강물량의 90%가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돈을 따지면 1조원이 넘는대요.
　
관세를 부과해 철강가격이 올라가면 일단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고 수출을 통한 이익도 감소하게 될거예요.

수출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며 수출을 포기하는 회사도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무역분쟁을 일으킬만한 소지를 안고 있는 산업이 적지 않아요.

가령 수입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며 미국이 항상 시비를 걸고 있어요.

어느나라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 매일경제 김동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