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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경매 감정가 시세보다 높게책정 사례 많다.
이해관계자 보호 위해, 평가시점 꼭 확인해야
"법원경매에 매겨지는 감정가의 맹신은 금물"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해 제시하는 법원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경매가를 시세에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가보다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낙찰받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목동아파트 8단지 20평형 아파트(사건번호98-19254)의 감정가는 1억1천5백만원이었으나 시세는 9천5백만원으로 조사돼 2천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사건번호98-21930)도 시세는 1억5천만원안팎에 형성돼 있지만 감정가는 시세보다 무려 5천만원이나 높은 2억원이었다.
감정가와 시세에 격차가 생기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우선 법원이 경매이해관계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를 보호해달라는 취지를 앞세워 감정평가법인 등에 부동산 평가를 의뢰한다.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매겨지면 채권자입장에서는 채권확보가 어렵다. 동시에 채무자측에서도 재산가치가 헐값으로 평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감정평가기관들은 법원에서 의뢰한 부동산을 비교적 후하게 평가하는게 통례다.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평가를 의뢰한 시점에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를 마칠때까지 3~4개월 소요돼 이 기간동안 변화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법원등기를 열람할때 감정평가시점을 꼭 확인해야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창영개발 송덕영 사장은 "법원에서 제시한 감정가격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때가 적지 않다"며 "시세보다 오히려 높게 낙찰되는 경우를 막기위해서는 현장확인이 필수적"이 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보호 위해, 평가시점 꼭 확인해야
"법원경매에 매겨지는 감정가의 맹신은 금물"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해 제시하는 법원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경매가를 시세에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가보다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낙찰받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목동아파트 8단지 20평형 아파트(사건번호98-19254)의 감정가는 1억1천5백만원이었으나 시세는 9천5백만원으로 조사돼 2천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사건번호98-21930)도 시세는 1억5천만원안팎에 형성돼 있지만 감정가는 시세보다 무려 5천만원이나 높은 2억원이었다.
감정가와 시세에 격차가 생기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우선 법원이 경매이해관계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를 보호해달라는 취지를 앞세워 감정평가법인 등에 부동산 평가를 의뢰한다.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매겨지면 채권자입장에서는 채권확보가 어렵다. 동시에 채무자측에서도 재산가치가 헐값으로 평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감정평가기관들은 법원에서 의뢰한 부동산을 비교적 후하게 평가하는게 통례다.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평가를 의뢰한 시점에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를 마칠때까지 3~4개월 소요돼 이 기간동안 변화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법원등기를 열람할때 감정평가시점을 꼭 확인해야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창영개발 송덕영 사장은 "법원에서 제시한 감정가격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때가 적지 않다"며 "시세보다 오히려 높게 낙찰되는 경우를 막기위해서는 현장확인이 필수적"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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