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1. 승자의 저주
우선 게임이론에서 경매이론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매(auction)라는 것은 어떤 재화를 놓고 다수의 수요자가 이를 구매하기 위해 가격경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First price sealed bid, Second price sealed bid 정도가 있지요. 물론 얼마전에 유행(?)했던 역경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경매라는 것은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경매는 적어도 비공개호가 방식이라면 비대칭정보라는 것이지요. 남들이 어떻게 가격을 써낼 줄 모르는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소위 승자의 저주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엄밀한 경제학 이론에 입각하면 FPSB의 경우 균형은 입찰가와 재화의 효용(payoff)가 같은 점에서 낙찰이 되게 됩니다. 이는 SPSB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암튼, 비대칭 정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승자의 저주인데요, 이는 경합이라는 점, 다른 경쟁자의 가치평가를 모른다는 점, 그리고 단일 공급-다수 수요라는 점에서 오는 재화늬 내재가치를 모른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앍혀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찰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재가치 이하로 공모가 또는 최초가를 정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지극히 옳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낙찰된 이후의 낙찰자의 행동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있었던 ‘주파수 경매’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주파수 경매(2GHz 대역)의 경우 ㅇ럽에서는 실제로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였습니다. Vodafone이나 Orange, Sonera 등등은 무려 21조에 달하는 경매대금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IT거품이 꺼지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한 바가 있지요. 그 이후에 이들 여러 이통사업자들은 3G(IMT-2000) 사업을 연기하였거나 사업 자체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즉, 경매로 인한 승자의 저주가 있는 경우 이후 낙찰자는 내재가치 이상의 경매대금을 보상받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취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 3G의 경우 가격인상, 투자유보 등의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부동산의 경우 내재가치 이하의 분양가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고 한다면 그 경쟁률은 다시 말해서 내제가치와 실제 가격이 같아지는 점까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박이든 아니든 낙찰자는 낙찰가와 내제가치가 같아지는 점까지 재판매 호가를 높일 것이고 그 이하의 가격에서는 팔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승자의 저주를 경제학자들이 경매이론의 Pricing에서 모순되니까 붙이기도 했지만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승자의 저주는 낙찰에 있어서 이고 승자는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다시 전가한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2. 노동조합. 승자? 저주? 패자? 축복?
Gary S. Becker는 정말 천재지요. 특히 그의 노벨상 수상연설은 타의 ‘귀감’이 될 정도로 명문입니다. (나중에 가회가 된다면 올리기로 하지요) 여하튼, 그의 주장은 옳습니다. 실증분석결과 강성의 노동조합이 있는 국가의 경우 실업률이 높지요. 그런데 승자의 저주라는 논리에 노동조합을 끌어들인 논리가 매우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승자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일단 미뤄두고. 승자의 저주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킨 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성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노동강도를 올린다는 점입니다. 즉,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기업은 노동의 강도를 올리게 되고 복지를 줄이게 된다는 점이지요. 실제로 이런 사례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즉, 보수적인 신규인력 채용이라는 것은 승자의 저주(실제 당기에 실현되는 이익의 손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창출(지대) 기회를 확보(미래에 발생하는 이윤의 손실을 줄이는)하기 위한 것이지요. 즉, 앞서 말한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노동자의 재생산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노동자의 재생산 다시 말해 노동력의 재생산이 사적비용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간단히 교육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얼마던가요? 한국이 사교육비가 높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사회적 재생산 구조에서 이 재생산이란 부분을 정부의 역할보다 사적역할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력의 재생산-재투자를 노동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고 –실제로 학원비를 누가 대줍니까? 그리고 정부의 재취업 제도나 훈련제도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기업에서 간단히 부서를 바꿀 때 얼마나 그 개인에 대한 업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다 스스로 대가리 싸매고 공부하지 않나요? 한편, 실직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 훈련제도에서 얼마나 수준높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오죽하면 회사 그만두고 어학연수를 가며, 회사 끝나고 영어학원이나 다른 기술학원을 다닙니까?) 이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재취업-재훈련-재생산 구조가 미약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강성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을 보지도 않고 노동조합이 강성이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가 발생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면 노동조합이 승자라는 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지요.
다시 돌아와서 기업은 승자의 저주로 인해 자신들의 기대수익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을 줄이는 것이고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노동조합이 강성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강성이 되게 된 이유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3. 아버지는 일하고 자식새끼는 놀고
쓰다보니 자꾸 열받네요. ^^; (난 왜이리 감정절제를 못하는지 원 ^^;) 청년노동시장의 높은 실업률은 중장년 취업률을 초과하게 되고 이는 전체 실업률을 높인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경제학 이론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잠깐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실업이 가지는 문제를 살펴보지요. 오늘의 청년은 내일의 장년입니다. 한편 오늘의 장년은 내일의 노년입니다. 즉, 현재 중장년 노동자는 앞으로 10년 후면 노동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신규취업을 통한 노동력과 생산력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에는 생산성의 급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소위 숙련 노동자의 부재에 따라 국내 생산기지의 무력화 역시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는 주지의 사실이지요. 그래서 기업가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용 주류 경제학자들 역시) 근로자의 해고가 용이해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그럼 하나 더 묻지요. 경영효율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흔히들 그럽니다. 한국 기업의 몰락은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난리쳐서 그런다고. 한국 재벌이 몰락한 이유를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부터 한국의 기업부문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보, 삼미, 기아가 넘어졌고, 대우가 몰락했으며 현대건설 등이 몰락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만 살펴보지요. 이들 기업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과다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한보 노동조합이 강성이었습니까? 삼미가? 기아가? 대우가? 대우차를 예로 들까요? 대우차와 현대차 노조 중에서 어느것이 강성입니까? 현대건설에서 건설 노무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흔히 요즘 기업가들과 어용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소위 계약직-일용직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현대건설은 왜 무너졌습니까? 얼마든지 짜르면 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기업가들의 협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글에서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은 스스로 몸을 낮추며 사업자들을 상대로 지나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보다 부담없는 가운데 신규채용을 확대하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이 강성이 되지 않게끔 하라’고. 즉,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기업가 차원 뿐만 아니라 노동자 차원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의 공적부담을 사적부담으로 전가시켰고 기업이라는 사적부문은 이를 노동자에게 전가시켰으니 노동자는 당연히 그 전가된 비용을 자신의 노동계약 안정성을 위해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승자는 정부요, 축복은 노동강도의 강화와 미래 기대수익의 확대유지, 오히려 잠재적 패자는 노동자요 저주는 안전망 없는 외줄타기인 것이지요.

4. 신 러다이트 운동? 신 챠티스트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 뭔지는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고, 여하튼,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업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물론 DJ정권 당시 자산버블을 유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티베이션’이 필요했고 이는 닷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대의명분은 ‘IT발전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IMF극복’이라는 거창한 명분이었지요. 노동조합이 강성이 된 이유 중 하나가 IT기술발전이라니 참으로 해도 너무한다 싶습니다. IT부문에서 물론 제일 피해를 본 부문이 금융부문인 것은 맞습니다. 한국에서 IT가 GDP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IT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노동조합의 결성률이나 참여율이 지극히 낮습니다. 대표적인 노조는 KT정도지요. 통신서비스나 인터넷 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다음에 노조가 있던가요? 네이버에 있던가요?
여성 노동력이 남성과 경합관계이다.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집고 넘어가지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육아’입니다. 결혼해서 몇 년 다니다가 자녀가 생기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인력의 숙련화가 이루어지기 힘들었기도 했으며 그래서 여성 노동력이 단순제조(봉제, 의류. 소위 미싱업)업에 종사하게 되었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육아라는 부분, 광의로 보면 사회적 재생산의 역할을 여성, 나아가 가정에서 떠안았다는 점입니다. 즉, ‘누군가는 해야할’ 부분을 사적부문에서 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서 앞서 언급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과거 5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적 재생산 부분 – 육아, 교육 등 – 을 순수히 사적 부문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지요. ‘가족중심의 한국사회는 참 좋은 사회, 핵가족화되고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는 서양은 참 개인주의적이고 싸가지가 없는 사회. 한국은 전인교육과 개개인의 우수한 두뇌, 높은 교육열로 미래가 참으로 밝은 사회. 한가지만 잘하면 되고, 정부에서 돈대주니까 너리도 나쁜 애들이 공부 안하고 마약만 하는 서양사회는 참 나쁜사회, 우울한 사회’라고 했지요.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즉,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자가 누구였다는 말입니까? 노동자였습니까? 정부였습니까? 기업이었습니까? 남성과 보완적이었다고요? 애초부터 기회가 없다고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와서 여성인력이 남성인력과 경합관계가 되니까 노동조합이 강성이 된것입니까? 왜 근본 원인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는겁니까? 과거 80년대 후반의 춘투에서 대다수의 노동운동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원진레이온의 건은 남성노동자였습니까?
그리고 ‘주택가격 불안, 인구 노령화, 사교육비 과다, 대형재해 빈발 등으로 한국인의 노동공급 욕구는 강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가격을 노동자가 올렸나요? 인구 노령화에 따른 근로의욕 강화는 거꾸로 말하면 연금제도와 같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퇴출 이후의 대체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강화되는 것이라고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연금제도가 Fully-funded이든 Pay-as-you-go 시스템이든 한국의 연금제도 현실을 알면 이것이 노동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의욕 강화는 노동공급의 증가와 연결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노동의욕이 강화되는 이유는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탓이 아니겠지요.

5. 맺음말
전 세계 시장의 공동소비화, 공동생산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문제해결 방안을 어느 특정 부문에서 찾을 수 만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산업이 공동화되는 원인을 어찌 노동자 단일 원인에서만 찾을 것이며 청년실업률의 증가가 왜 노동조합의 탓에서만 기인하겠습니까?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전에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한 탓일 겁니다. 사회안전망 없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입하다 보니 청년실업률과 노동조합의 강성화(솔직히 이 강성화라는 말도 좀 기분 나쁩니다. 그럼 자본가들이 자본획득을 추구하는 것도 강성화입니까? 그건 경영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을 강성화라고 표현하는지)가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라고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비용만을 치료할려고 한다면 이런 악순환은 언제까지고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