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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양가족별 적용 생계비(2007)부양가족100%110%120%130%140%150%1435,921479,513523,105566,697610,289653,8822734,412807,853881,294954,7361,028,1771,101,6183972,8661,070,1531,167,4391,264,7261,362,0121,459,29941,205,5351,326,0891,446,6421,567,1961,687,7491,808,30351,405,4121,545,9531,686,4941,827,0361,967,5772,108,11861,609,6301,770,5931,931,5562,092,5192,253,4822,414,445
☞제7조(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79조제4호제다목의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
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 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 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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