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책 재신청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1. 통합도산법 시행 전-면책신청 전 면책을 받은 지 10년이 경과해야 새로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통합도산법 시행 후-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파산에 의한 면책의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