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