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 오늘의 노동관련 논단(04.03.12)-



김대환(金大煥)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조건 전환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여건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또 "일부 가능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환 대상 비정규 근로자의 구체적인 자격과 규모를 관계 부처들과 협의 중이며 정규직 전환은 각 부처의 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 "이르면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
-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대상은 ▶학교 영양사.조리사 및 기간제 교사▶집배원 등이라고 설명
-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조선 업종 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 상황이 열악한 업종이 많다는 판단에서 작업장 근로 환경 실태조사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할 방침"

金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과 관련,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도 좀 올리고 차별을 해소하는 대신 고임금 대기업 쪽은 인상을 자제하는 쪽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
-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선 "논리적으론 맞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론 굉장히 복잡하고 쉽지 않다"고 지적

(제일경제 중심으로 정리)

올해의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재계의 정부의 시각 엇갈림
- "올해 노사관계가 일부 언론에서 예상하듯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 "업계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으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현안에 대해 재계가 느끼는 불안감
- "비정규직 문제가 어느 조치 하나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당장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 기존 휴가제도를 바꿔야 할텐데 노동계는 이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할 것"


(조선)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상승이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채용과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실정에 맞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여 나가되, 근본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직무급 체제를 확립,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릴 것 없이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