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ꏅ 실업급여 대상 실직자IMF후 최고 (동아중심으로 정리)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은 실직자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지원되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하루 최고 3만5000원)가 지급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연령대별 비율은 25∼29세 21.0%, 30∼34세 17.4%, 35∼39세 12.4%, 40∼44세 12.2%로 40대 초반까지가 63%를 차지해 특히 청년층과 중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상황임을 뒷받침
- 학력별 비율은 고졸(45.7%)과 대졸(28.5%)이 가장 많음

◦ 퇴직 사유로는 ‘임금체불 등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62.3%), ‘계약만료 및 공사종료’(10.1%), ‘폐업 도산 공사중단’(9.1%)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정년퇴직은 100명 중 3명꼴인 2.7%에 불과
- 이 밖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퇴직 후 60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가 1998년 65.2%에서 지난해 53.3%로 감소했으며 재취업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도 더 길어진 것으로 조사

◦ 노동부 최기동 고용보험과장은 “1998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영세사업장이 큰 타격을 입은 결과로 보인다”고

ꏅ 전경련, 회원사 135곳 조사 (서울중심으로 정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가운데 절반이 올 임금인상률을 4～6%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 채용규모는 지난해보다 6.8%늘어날 것으로 전망.」

◦ 회원사 절반 임금 4～6%인상 계획
- 11일 전경련이 13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4년 임금상승률과 하반기 채용계획 실태조사’에 따르면 50%는 임금인상률을 4～6%인상, 20%는 7～10%인상등으로 나타남

◦ 135개 회원사 중 123개사는 상반기에 이미 신규채용을 했거나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으로 규모는 총 1만 9478명으로 지난해보다 6.8%늘어날 것으로 전망
- 올 신규채용 규모는 기업당 144.3명 정도에 그쳐 청년 실업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하반기 채용인원은 9848명으로 상반기 9630명보다 2.3%증가
- 채용계획 인원중 정규직 비중은 상반기 70.4%에서 하반기에는 81.3%로 10.9%증가할 것으로 조사

ꏅ 신문사설 (중앙,한경)

◦ 주5일제 노사 간 양보와 타협으로 (중앙, 사설)
- 7월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5일제를 이슈로 병원노사가 14일 재파업에 들어가고 지하철 노조도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등 도처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어
- 일이 꼬이게 된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 등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주5일제를 밀어붙였기 때문으로, 준비를 소홀히 한 정부측에 일차적 책임이 있어
- 주5일제를 백지화시킬 수는 없는 상황에서, 노·사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해. 특히 노동계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에 진정으로 협력해야

◦ 일자리 못 만드는 고용장려금 (중앙, 사설)
- 경제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임시로나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채용장려금 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가 있을지 걱정
-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채용장려금을 늘려도 기업들은 쉽사리 사람을 뽑지 않을 것. 기업들이 편법으로 고용해 돈만 받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 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정치권과 노조 등을 앞장서 설득해야

◦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려면 (한경, 사설)
- 교육부·산자부·노동부 등 인적자원 개발관련 3개 부처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등 산학 연계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해
- 기업이 필요인력을 산출하면 대학은 이에 근거해 이공계 교육 커리큘럼과 함께 전공분야별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등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
- 산업별 협의체 구성이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산학 연계에 의한 인력양성 시스템이 확고히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