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돼보자

청년실업 이유있는 증가세 (중앙)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이 청년층(15~29세) 고용을 크게 줄여온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도 청년 구직자의 상당수는 눈높이를 낮추지 않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연구원이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 실태를 분석

대기업의 청년층 근로자 수는 1997년 62만여명에서 2001년엔 43만여명으로 격감했다. 대기업 전체근로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42.3%에서 32.2%로 10%포인트 정도 낮아짐
- 대기업은 청년층을 채용할 때도 신규 졸업자보다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경력 근로자를 선호

학교를 졸업.중퇴한 청년층 실업자 가운데 43.2%가 이번 조사가 이뤄지기 직전 일자리 제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거절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신규 수요가 줄고 있는데도 대졸자는 자꾸 늘어나는 등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괴리도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

이병희 연구원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려면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노사관계 선진화 차질 (한경)
『지난해 마련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마저 한국노총 지도부의 사퇴에 따른 공백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법에 차질이 예상」

노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통해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항별 논의에 들어가기로 계획
-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등 지도부가 녹색사민당의 총선 패배에 따른 책임문제로 지난달 19일 사퇴하면서 노사정위 상무위원회 위원 25명중 한국노총측 근로자대표 5명이 상무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한국노총은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더라도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됨에 따라 노사정위 참여는 빨라야 6월말이나 7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노동부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계획이지만 방안 발표 이후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노사정위 논의나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
- 선진화 방안이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대해 노동계는 "정당한 노동운동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재계는 임금 상승과 파업 가능성등을 들어 각각 수용불가 입장을 밝힘


임금 대만의 1.5배 (한국중심으로 정리)
『지난해 우리나라 월 평균 임금은 홍콩 대만에 비해 1.2배∼1.5배 수준에 달하며, 임금상승률도 이들 국가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

2월 한국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통계에 따르며 작년도 한국의 전산업 월 평균 임금을 미국달러로 환산할 경우 1,869달러로 미국의 83%, 일본의 56%수준

제조업만 보면 한국의 월 평균임금은 1,740달러로 미국의 63%, 일본의 49%, 독일의 63%, 스페인의 66%에 머물러 있음
-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최근 3년간 22.4%가 상승 (미국은 8%,독일은 30%, 스페인은 33%, 홍콩은 2.9%, 싱가포르는 3.9% 상승 / 대만은 8.8%하락)
획"라고 말했다.
각 분야별 입장
-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이 가장 큰 변수 민노당은 2007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겠다는 총선 공약
- 민주노총은 올해 임단협 지침에서 전체 노동자 급여 평균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날로 확대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
- 경총이 올해 임단협 지침에서 내건 중소기업 임금 인상률(3.8%) 정도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 최저임금을 크게 올릴 경우 저임 근로자를 많이 쓰는 중소기업은 견디지 못할 것

전망
- 재계도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예년에 비해 훨씬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노당의 공세가 부담스러운 데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 안을 채택했던 터라 올해는 노동계 안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큼 / 위원회에서 노동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더라도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 높음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측 추천위원 9명, 노측 추천위원 9명,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셈

타워크레인 파업 (한겨레,서울중심 정리)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는 28일 전국의 타워크레인 기사 2890명 가운데 조합에 가입한 1470여명이 참가하는 무기한 파업 돌입』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01년 노조 결성 뒤 체결한 임단협을 사용주들이 근로계약서 체결 등 기본적 사항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파업에 이르렀다"고 주장
- 노조는 이날부터 3일 동안 전북 남원의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에서 자체 교육을 한 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 고공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

타워크레인기사 파업 파장
- 올들어 첫 파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이 올해 첫 파업이란 측면에서 큰 관심
- 노동계는 '6월 총력투쟁'을 선언한 상태에서 사업장마다 임·단협을 벌이고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해결' '산별 교섭'등 요구사항이 간단치 않아 파업 등 강경투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경기적 실업인가 구조적 실업인가 (한국 중심으로 정리)
『지난해 3.1%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는 오히려 0.1%감소한데다 올들어서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실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

실업에 대한 분석이 상이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2004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고용감소는 소비침체 등 경기변동적 요인에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
- LG경제연구원은 28일 '청년실업 5년간은 개선 어렵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구조적 실업'으로 분석

KDI의 분석
- '경기적 실업'의 근거로 내수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ㆍ음식숙박업과 기타 서비스업에서 2003년 중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한 점
- 경제성장률의 3배에 달하는 임금상승률도 고용증가의 발목을 잡았지만, 소비위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업종에서 두드러진 일자리 감소가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경기적 실업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

LG연구원의 분석
- "핵심 청년층인 25 29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학력수준이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노동력의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년층 고용사정은 향후 5년간 개선되기 어렵다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중장기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는 데다 양자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마저 떨어지고 있어 취업자수 증가율(경제성장률-노동생산성)도 당분간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

상이한 분석에 따른 대응방안
- 경기적 실업의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과 각종 일자리 창출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구조적 실업 해결을 위해선 임금의 신축적 조정과 비임금 부문 인건비 축소 등 전혀 다른 해법이 필요

신문사설 (노사관계)

노동계 6월투쟁 심상치 않다는데 (경향)
- 임 단협 대상에 오를 주요 쟁점이 주5일제 비정규직 처리 노조 경영 참여 등 한결같이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들이어서 하투(夏鬪)가 심상치 않게 전개될 듯
- 올 하투는 민노당의 국회 진출로 달라진 정치환경의 실험 무대라고 할 수 있어, 민노당은 노측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력도 발휘해야
-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정리해고를 않는 노사간 대타협으로 신노사문화의 전형을 만들어낸 통일중공업 노사의 '경영정상화 대협상'을 귀감으로 삼아야

노동계 하투, 이젠 달라져야 (서울)
- 민주노총이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의 경영 참여 등을 내걸고 6월 중순 이후 투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어서 하투(夏鬪)의 강도가 만만찮을 듯
- 마침내 민주노동당이 국회 의사당에 진입해 노동계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투쟁 방식도 이제는 달라져야
- 외국계 투자회사 간부가 민주노동당을 방문해 정책 방향에 대해 문의한 데서 알 수 있듯 노사 풍향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 우려를 기대로 바꿔야

통일중공업의 무분규 노사합의 (한경)
- 노동계가 6월 총력 투쟁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강성노조의 대명사로 통해 온 통일중공업 노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분규 없이 임단협에 합의한 것은 의미 깊은 일
- 이번 합의는 노동계 하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많은 요구를 하며 파업 돌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노동계 현실은 낙관적이지 못해
- 장기불황으로 기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경제 현실-회사 사정은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요구만 고집한다면 결과가 어찌 될지 노동계는 깊이 생각해봐야

고통분담으로 이룬 노사평화 (서경)
- 금호타이어 노사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에 합의한 데 이어 통일중공업도 만성 노사분규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쟁의 없이 임금동결과 구조조정에 합의해
- 비정규직 문제나 기업구조조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는 물론 노노 간에도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두 회사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 통일중공업 금호타이어의 노사합의는 투쟁이 능사가 아님을 말해줘, 두 회사의 노사합의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집단이기주의가 사라지고 평화가 확산되길 기대해